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소득 기준 배우자 기본공제 나이 자녀 요건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소득 기준 배우자 기본공제 나이 자녀 요건

[글 포스팅 순서]

1. 연말정산 인적공제
2. 공제 대상의 판정 기준은 '소득금액'이다

3. 연차 발생기준 1년이상 2년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연차휴가 계산법
4. 지각 조퇴 결근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3번 출근 처리 계산?
5.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 임금 점심시간 노동법
6. 퇴직금 지급규정 중간정산 요건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 급여 월급에 퇴직금 포함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즘은 전체적으로 물가가 비싼 편이어서 웬만한 수입으로는 가족들을 부양하며 살아가기가 힘겨울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에 대해 기초 생활비 등을 감안해서 일정액의 인적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할 때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에,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와 공적연금보험료 등의 특별소득공제를 추가로 공제한 후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율을 적용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인적공제를 적용할 때 연도 중에 혼인을 한 경우와 이혼을 한 경우, 부양가족 중에 자녀가 태어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하여 부양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공제액을 일수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해야 하는지 등의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에 대한 사례는 다음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제 대상의 판정 기준은 '소득금액'이다

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인적공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란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해 1명 당 연간 150만원을 근로자의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를 '연말정산의 첫 단추'라고 하기도 합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명당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여야 공제대상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장애인이거나 경로우대자, 부녀자나 한부모일 경우에는 추가공제가 가능한데, 만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는 1인당 100만원, 장애인은 1인당 200만원, 근로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50만원, 한부모는 100만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본공제 대상 판정 기준이 되는 소득은 총수입을 의미하는 '소득'이 아나라 비용 등을 뺀 후의 '소득금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근로자의 배우자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사업에 대한 총수입은 1억원이지만 원가나 비용이 1억원보다 많아서 적자가 났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그 배우자 등의 연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의 소득금액도 합산해  연간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소득은 요건에 포함되고 어떤 소득은 제외되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실수로 과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연간 소득금액 등 유형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① 근로소득
먼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 500만원 이하가 기본공제대상입니다.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 333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금액 크기 상관없이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서 분리과세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총수입액-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③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총수입액-필요경비)를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타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했을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연 516만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⑤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했을 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⑥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급여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안됩니다.

⑦ 양도소득
양도차익에 공제 등을 적용한 최종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안됩니다.

⑧ 연간소득금액
①  ~ ⑧항목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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