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사유, 지각 해고 사유 가능한가?

[글 포스팅 순서]

1. 근로기준법 해고사유
2. 지각 해고 사유?
3. 지각 조퇴 결근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3번 출근 처리 계산?
4.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 임금 점심시간 노동법
5. 두루누리 사회보험금 지원대상(국민연금, 고용보험) 신청 방법, 지원금 정부 지원

 

 

근로기준법 해고사유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나 해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떤 이유가 과연 '정단한 이유'인지 정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법에 있는 용어가 추상적이고 애매하면 여러 법원의 판례나 행정해석 등에서 판단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 해석은 단지 내부적인 행정 처리의 원칙적 기준일 뿐이라서 소송에서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나마 대법원 판례가 해고가 정당한지를 다투는 법률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보통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그 징계 사유가 실제로 확인되고, 잘못의 정도와 징계의 정도가 균형을 이루며, 정당한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의미입니다.

특히 해고가 가능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회통념'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일반인의 상식을 뜻하는데, 이 상식이 만고불변인 것은 아닙니다.
겉으론 같은 잘못이라도 회사의 환경에 따라, 징계의 배경이나 의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둘러싼 무수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냐 아니냐를 두고 무수한 법적 분쟁이 있어왔다는 증거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만큼 징계나 해고의 정당성 문제는 딱 정리되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정당할 수도 있는데, 달리 보면 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정당하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부당할 수도 있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지각 해고 사유?

지각 몇 번 한 것이 일반적으로 해고까지 할 사유는 아닙니다.
실수로 늦잠을 잘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하게 차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지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잘못으로 해고까지 한다면 거의 대부분 '부당한 해고'로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다라 수차례 지각을 반복한 일이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근로자가 지각했을 때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을 주게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항공기를 예정된 비행 스케줄에 맞춰 운전해야 하는 운항승무원이 지각한다면 항공기가 제시간에 못 떠서 승객들이 엄청나게 항의하고 회사의 신뢰도가 실추될 수도 있습니다.
호텔 조식뷔페를 요리해야 하는 조리사가 지각한다면 조식뷔페 음식이 시간에 맞춰 제대로 나오지 않는 바람에 투숙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호텔의 이미지에 먹칠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사람이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기 떄문에 이런 상황이라도 한 번 지각으로 해고까지 바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업무 특성 때문에 근태관리를 엄격히 해왔고, 지각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 후에도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지각을 했다면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각했다고 해서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상습적으로 지각을 계속한다면 근무태도 불량, 불성실 근무 등을 사유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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