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이란 인정이자율 가지급금 뜻 인정이자 대손충당금 설정

[글 포스팅 순서]

1. 가지급금 이란/가지급금 뜻
2.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상 제재
3.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 증가
4.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세 증가
5.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6. 대손충당금 설정 채권 제외, 대손금 채권 제외
7. 기업진단 및 신용평가 시 자산성 부인

8.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법인 전환 종합소득세 소득세율(과세표준)
9.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프리랜서 뜻 세금 3.3%
10. 결손금 소급공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공제한도 공제순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가지급금 이란/가지급금 뜻

법인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쓰고 갚지 않은 것은 이른바 가지급금이라 합니다.
가지급금(假支給金)이란, 쉽게 말하면 회삿돈을 임직원, 주로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인출해 가면서 별도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회사로부터 빌려간 돈으로 처리해달라고 할 때 쓰는 계정과목입니다.

회계 원리에서는, 현금지급은 이루어졌으나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서 회계처리상 용도를 명시하지 않은 지출금을 회계처리할 때 가지급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출장비 같이 먼저 현금지급이 이루어져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한 후, 출장 이후 지출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등으로 사후에 정식 회계과목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무상 가지급금은 대주주와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용도 지정 없이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간 돈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상 제재

이렇듯 업무와 관련한 가지급금은 업무 종류 후 곧바로 해당 계정과목으로 처리되어 소멸되지만,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은 오랫동안 가지급금으로 남아있는 것이 보통이며, 주로 기업자금을 유용(流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세법상 여러 규정에 의해 규제됩니다.

하지만 세법상 규제 대상이 되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 법인 형태로 사업하는 경우로, 그 차입 상대방이 대주주 또는 임직원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인출하는 금전이나 법인사업자가 특수 관계 없는 자에게 빌려주는 자금은 세법상 규제 대상 가지급금이 아닙니다.

세무상 규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 무관 가지급금을 대여했다면, 그 대여액에 대해 반드시 이자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이자만큼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며, 게다가 대출금이 있는 법인이 업무 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의 이자비용을 세무상 경비에서 제외합니다.

이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면 (가지급금 발생 시) 받게 되는 세무상 규제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 증가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은 약정에 의한 이자 또는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한 이율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 수익에 따라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세 증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 인정이자와 회사가 계산한 이자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가 증가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인정이자 = 가지급금 등의 적수 x 이자율 x 1/365(윤년의 경우 1/366)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는 순자산 감소의 원인이 되는 손비 항목이나, 업무무관 자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 처분합니다. 이는 법인이 대출을 받아 가지급금으로 사용하고서 대출이자를 비용 처리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대손충당금 설정 채권 제외, 대손금 채권 제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고, 채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그 처분 손실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기업진단 및 신용평가 시 자산성 부인

기업진단 및 신용평가 등 기업자산 평가 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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