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프리랜서 뜻 세금 3.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프리랜서 뜻 세금

[글 포스팅 순서]

1. 프리랜서 뜻?
2. 보험보집인 등 프리랜서
3. 3.3% 원천징수
4. 프리랜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5. 보험모집인 등의 사업소득 연말정산
6. 추계사업소득금액 확정 사례

7.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록 장단점
8.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원천징수 합산신고 홈택스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9. 이혼사유 6가지, 이혼사유 종류 잠자리거부 이혼사유도 귀책사유?

 

 

프리랜서 뜻?

프리랜서(freelancer, 인적용역 사업자)란 흔히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일하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말합니다.
프리랜서의 수입금액(용역비)은 고정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용역계약에 따라 자신이 제공한 용역의 가치만큼 결정됩니다.

프리랜서는 대개 작가, 미술가, 음악가, 무용수, 감독, 직업 운동선수, 번역가, 배우, 성우, 프로그래머, 아나운서, 편집자와 같이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속이 고정되지 않는 상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보집인 등 프리랜서

그런데 여기에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계약배달판매원(이하 보험모집인 등)과 같이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개인사업 형태로 판매 실적에 따라 보상을 받는 직업도 포함됩니다.

세법은 프리랜서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지만,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별도의 사업장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3.3% 원천징수

세법은 사업장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프리랜서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그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공제)한 뒤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 원천징수제도를 두는 이유는 프리랜서의 수입금액을 국세청에서 미리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다음해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차감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프리랜서의 사업소득금액은 여느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장부에 의한 방법과 추계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업 관련 비용을 장부에 의해 확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사업장이 없고 고용한 근로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하는데 단순경비율(기본율과 초과율), 기준경비율, 배율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복잡합니다.

 

 

보험모집인 등의 사업소득 연말정산

이때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등은 예외로 합니다.
보험 모집수당 등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 해 2월분 사업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 사업소득률(1-단순경비율)'을 적용해 보험모집인 등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하고 연말정산을 해주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보험모집 수당 등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모집인 등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자진신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직전 연도 수입금액 7.5천만원 이상)인 보험모집인 등과 연말정산을 한 자라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추계사업소득금액 확정 사례

인세(印稅) 수입을 얻는 작가로서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추계사업소득 금액 확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의 업종별 단둔경비율은 홈택스에 로그인해 [조회/발급] 메뉴의 기타 조회란을 참고합니다.

작가의 업종코드는 940100이고, 2021년 귀속 기준경비율(일반율)은 15.5%, 단순경비율 기본율은 58.7%, 단순경비율 초과율은 42.2%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작가의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보니 2021년 귀속 수입 금액이 6천만원이고, 해당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며 간편장부대상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무장부를 하려고 하니 확인되는 경비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을 위해 연간 임대료, 재료 매입 비용, 인건비를 확인했지만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아무런 경비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작가의 2021년 귀속 기준경비율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은 50,700,000원이 됩니다.

추계소득금액 = 수입금액 -(임차료+매입비용+인건비)-(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50,700,000원 = 6천만원 -(0 + 0 + 0) - (6천만원 x 15.5%)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배율법에 의한 사업소득금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배율법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배율(간편 장부대상자 2.8배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3.4배)을 곱하는 것인데,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계산은 단일 기준이 아니라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58.7%), 4천만원 초과액은 초과율(42.2%)을 적용한다는데 주의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록 장단점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록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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