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토작업 절토작업 이란, 성토 비용 작업 높이 땅 매립 주의사항

성토작업 절토작업 이란, 성토 비용 작업 높이 땅 매립 주의사항

[글 포스팅 순서]

1. 흙을 덮는 성토와 깎는 절토
2. 성토 비용 계산
3. 성토·절토 작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4. 나대지 뜻, 나대지란? 세금 양도세(양도소득세) 나대지 주차장
5.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신청서 조건 발급기간 인터넷 신청(농취증 발급 방법)
6. 토지 투자의 원칙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땅투자 좋은 논 밭 고르는 방법

 

 

흙을 덮는 성토와 깎는 절토

땅 위에 흙을 부어 돋우는 걸 성토라고 합니다.
반대로 땅을 깎아서 평지로 만드는 건 절토입니다.
땅을 매입했는데 주위 땅보다 낮아서 푹 꺼져 있으면 흙을 부어 성토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언덕이나 비탈 같은 지형이라면 절토를 통해 다듬어 편평한 농지나 대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땅을 완제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난 다음 시간과 비용을 들여 뭔가를 더 해야 한다면 주저합니다.
"그럴 필요 없는 땅을 사면 되잖아요. 왜 굳이 그런 땅을 사서 고생을 하죠?"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는 성토나 절토를 해야 하는 땅이 대개 주위 시세보다 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시세의 절반가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땅도 성토나 절토를 하면 주위 시세만큼 회복되곤 합니다.

성토 비용 계산

성토비용을 계산할 때 루베라는 단어를 씁니다.
1루베는 1㎥입니다.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 면적이 나옵니다.
거기에 높이를 곱하면 ㎥가 나옵니다.
1㎥를 1루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1천 평 땅에 1m 성토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총 몇 루베인지 계산해보겠습니다.

• 1000 x 3.3 x 1m = 3300㎥(루베)

성토할 때 대개 25톤 트럭을 동원합니다.
25톤 트럭은 1회 12루베 정도의 흙을 싣습니다.
그러면 275회를 운반해야 합니다.
흙 가격은 대개의 경우 트럭 한 대에 5만원 내외 정도로 잡습니다.
흙이 풍부하고 이동거리가 짧다면 좀 더 더렴할 수 있고 멀다면 비용이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 3300루베 ÷ 12루베 = 275 x 5만원 =1375만원

여기에 중장비를 동원하여 흙을 다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중장비는 대개 하루 50만원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략의 성토비용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성토·절토 작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내 땅이라고 마음대로 성토를 하거나 절토할 수는 없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0cm 이상을 성토 또는 절토할 경우 관할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성토나 절토를 할 경우 원상복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버티면 과태료까지 물게 됩니다.

신고 여부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내 땅과 이웃한 남의 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을 깎거나 돋워서 남의 땅에 피해를 주는 경우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절토를 했는데 비가 많이 내려 토양이 유실되어 이웃 땅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바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특히 농지의 경우 규정이 예민합니다.
성토와 절토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르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성토 또는 절토를 할 경우 이웃 농지의 관개, 배수, 통풍 등 농작업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인근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적합한 토석이나 골재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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