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위탁 농지 임대 조건 임대수탁 사업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은행 위탁 농지 임대 조건 임대수탁 사업 양도소득세 감면

[글 포스팅 순서]

1. 농지은행이란?
2. 농지 임대 수탁사업이란?
3. 농지 임대 수탁사업, 누가 이용하면 좋을까?
4. 어떤 농지를 맡길 수 있을까?
5. 농지를 맡기면 어떤 것이 좋을까?
6. 농지를 어떻게 맡길까?
7. 농지를 얼마나 맡길 수 있나?
8. 농지은행 위탁조건

9. 땅값 시세 확인 토지 실거래가 공시지가 땅 시세 조회 검색
10.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신청서 조건 발급기간 인터넷 신청(농취증 발급 방법)
11. 건축법상 도로, 현황도로란 막다른 도로 건축허가 도로폭 규정

 

 

농지는 가지고 있는데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 관리를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8년 이상 맡길시 양도소득 중과세를 10% 감면'해 주는 농지은행 농지 임대 수탁사업입니다.

농지은행이란?

영농 규모화, 농지 이용의 효율화 등을 위해 농지를 확보(매입, 임차)하여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제공(매도, 임대)하는 농지관리기구입니다.

농지 임대 수탁사업이란?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이 맡아서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서 임대하고 관리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농지 임대 수탁사업, 누가 이용하면 좋을까?

상속, 증여 등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 농지를 임대하고 싶지만 임차인을 직접 구하기 힘든 사람, 고령, 질병 등으로 영농을 은퇴하고자 하는 사람 등이 이에 속합니다.

어떤 농지를 맡길 수 있을까?

소규모 농지(1,000㎡ 이하)도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 체험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제외됩니다.

농지를 맡기면 어떤 것이 좋을까?

안정적인 임대소득, 불로소득이 보장됩니다.
여기서 임차료는 해당 지역 임차료 수준으로 소유자와 경작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리고 농지를 8년 이상 맡기면 양도소득 중과세를 1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일반과세 적용)

 

 

농지를 어떻게 맡길까?

전국 한국농어촌공사 93개 지사에 방문 신청을 하거나, 1577-7770으로 전화 상담하면 되비다.
인터넷으로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농지를 얼마나 맡길 수 있나?

위탁 기간은 5년 이상이고, 계약 종료 후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농지은행 위탁조건

한국농어촌의 농지은행 '농지 임대 수탁사업'은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소유권자가 경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행할 수 없다면 농지은행을 통해 해당 농지를 맡겨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들에게 빌려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한 소유권자가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할 시에는 농지 처분 명령과 함께 농사를 짓기 전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농지은행에 맡기면 법적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특별히 농지은행에 8년 이상 맡기면 비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유기간에 따라서 일반과세율(6~42%)이 적용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가능합 합법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농지 임대 수탁이 가능한 농지 조건이 면적, 지역, 지구 등 여러 제한사항이 있었지만 현재는 완화된 상태입니다.
농지 임대 수탁 대상 농지는 농지법 시행일(1996.01.01) 이후에 취득한 개인 소유 및 농지법시행령 이전에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 농지, 공적 장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 농지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즉 지목이 임야라고 하더라도 현황이 밭으로 쓰이고 있다면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 임대 수탁이 불가능한 농지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 예정지 혹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로서 2년간의 영농 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공유지분 농지로서 공유지분권자 전원이 농지 임대 수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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