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토지 행위제한?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토지 행위제한? 보호지구

[글 포스팅 순서]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2.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건축 행위 해제 이란?
3. 전세사기 대환대출, 피해자 대출 저금리 완화 공공임대 주택, 법률지원
4.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방법 대학생 청년도약계좌 금리 금액 해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용도지구 중 하나입니다.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입니다.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합니다.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해당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 행정기관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 등 개발행위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해당 시·군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조례의 일부분입니다.

[71조(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① 제76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 2조제4호에 따른 재축 및 제3조의2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인 경우(신축, 증축이 안 된다)
2.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관리하기 위한 건축물(문화재 관리건물)
3.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OO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4.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는 경우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안에서는 재축(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짓는 것)이나 기존 건축물의 대수순(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만 가능하고, 신축이나 증축은 할 수 었습니다.
아물러 문화재를 직접 관리하기에 필요한 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그 지역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적합한 건축물만 가능합니다.
매우 강력한 건축제한, 행위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토지입니다.
이러한 토지에서 건축행위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땅은 접근하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건축 행위 해제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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