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환대출, 피해자 대출 저금리 완화 공공임대 주택, 법률지원

전세사기 대환대출, 피해자 대출 저금리 완화 공공임대 주택, 법률지원

[글 포스팅 순서]

1.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완화 방안
2. 공공임대주택 제공 확대 및 피해자 법률지원

3. 대출 이자 줄이는 방법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디딤돌 대출 조건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4. 마이너스통장 사용법 대출 이자계산 금리 마이너스통장 단점(한도대출 뜻)
5. 신생아 특공 특례 대출 구입자금 특별공급 전세자금 저금리 대출(특공)
6. 주거래 은행 대출 금리 이자율 비교후 은행 추천 변경 환전비교
7.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법 주택담보대출 신용 대출금 중도상환 면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완화 방안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피해자에게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활용해 전국 단위의 안내 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 중입니다.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저리대출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지원규모는 두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동안 까다로운 대출요건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내놨습니다. 
저리대환대출은 기존 전셋집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1~2%대의 저렴한 대출을 제공,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완화 방안]

기존	구분	보완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연 소득 요건	부부 합산 1억 3000만원 이하
3억원 이하	전세 보증금	5억원 이하
2억 4000만원	대출액	4억원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를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확대했습니다.
현행 7000만원인 소득 기준은 1억3000만원까지 확대하고 보증금 기준 역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대출액도 2억4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제공 확대 및 피해자 법률지원

[공공임대주택 제공 확대]

기존	완화
긴급주거 최장 2년	공공임대 최장 20년 (비용: 시세 대비 30~50%)
· 피해자 소송대리 사업 · 상속 절차 완료 전 후속절차를 위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법률 절차 지원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내용 공개 등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인근 전세시세의 30~50%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장 2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주거를 지원합니다. 이달 중 시행예정입니다.

피해자 법률지원도 강화됩니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와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기로 했습니다.
비용은 250만원까지 한도로 지원 됩니다.
다만 이 외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인지와 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임대인의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고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심판청구 절차 비용(법률전문가 수임료 및 최초 상속재산관리인 보수) 도 지원됩니다.

국토부는 또 신청인 편의 강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피해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는 한편 부동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구제 절차 안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고 지원방안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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