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간 은행 NH농협·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은행 한시면제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간 은행 
NH농협·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은행 한시면제

[글 포스팅 순서]

1.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2.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법 주택담보대출 신용 대출금 중도상환 면제
3.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금리 신청 기간 구입자금, 전세자금 1주택 임신 LTV, DSR
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연장 서류 추가대출 금리 신청 후기(신혼부부, 청년)
5.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6. SBI저축은행 스피드론 500만원 소액대출 비상금 대출 대학생 무직자 가능
7.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절세방법 꿀팁(전통시장, 대중교통)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앞으로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이 실제 발생한 비용만 반영토록 개선되면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연간 3천억원 규모가 부과되는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확 낮춰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출 취급으로 인해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다른 항목을 가산할 경우 은행에 과태료 등을 부과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협의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했다고 11월 29일 밝혔습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상환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충당을 위해서는 조기상환 시 수수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금액은 2020년 3천844억원, 2021년 3천174억원, 지난해 2천794억원 등 매년 은행권이 수취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3천억원 수준입니다.

문제는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같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입니다.
자금운용 리스크 차이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대출 간 수수료 격차도 거의 없습니다..
모바일을 통한 대출 시에도 창구 이용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업무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실행 행정비용'만을,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행정비용+이자비용'을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입니다.

금융위는 호주 등 해외 사례를 고려,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 비용만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이 가이드라인 외 다른 항목을 가산해 부과할 경우 불공정행위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중도상환수수료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비용 외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할 경우 이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보고 금소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1억원 이하)나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 및 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과 상품종류 특성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수수료 부과 및 면제 현황,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공시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은행들도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12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전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6개 은행은 올해 초 도입한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대상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1년 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법 주택담보대출 신용 대출금 중도상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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