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포기 절차 신문공고 서류 후 청산절차 기간 차이

한정승인 상속포기 절차 신문공고 서류 후 청산절차 기간 차이

[글 포스팅 순서]

1. 상속받은 재산만큼 상속채무를 갚으면 끝?
2.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이 깔끔하다?
3. 한정승인 절차, 어떻게 신청하는가?

4.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 공제한도 배우자 공제 계산법
5. 증여세 절감방법 상속세 절세방법, 부담부 증여 상속세 면제 한도액
6. 상속 절차 상속재산 조회 부동산 주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7. 상속세 병원비 절세 방법
8. 금융재산 상속공제 요건 공제금액 상속재산 상속세 공제
9. 마이너스 통장 금리 이자 계산 한도 연장 신용대출 금리비교 서류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상속받은 재산만큼 상속채무를 갚으면 끝?

김 사장의 사망 당시 재산 5억원이 있는 것은 확실하나 채무가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속인인 그의 아내와 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부모가 사망하였을 때 막대한 부채를 물려받아 고민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뒤늦게 망인의 자산상황을 알게 되었는데 엄청난 빚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누구나 당황스럽고 자신이 모든 부채를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함에 휩싸이게 됩니다.

상속포기 제도란 민법 제1041조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망인의 사망 혹은 승계를 알게 됨으로써 개시가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고인이 남긴 빚과 자산을 모두 물려받지 않을 것임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망인이 사망한 일자에 모든 부채와 자산이 1순위 승계인에게 넘어옵니다.
하지만 만일 내가 2순위인데 선순위 승계자들이 모두 포기하였다면 이후 2순위에게 곧바로 개시되어 넘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상속포기는 승계자가 자신이 지닌 일체의 관련 권리를 포기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추후에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가 남긴 유산 혹은 빚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걱정할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게 장점이입니다. 하지만 1순위 승계자들의 신청이 완료되면 곧바로 차순위로 넘어간다. 빚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추후 가족들이 채권자들의 독촉을 받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순위자들 모두 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장 흔하게 유산의 배분에 있어 선택하는 절차는 바로 한정승인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갑자기 자식들이 빚을 떠안게 된다면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한정승인의 제도를 시행합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라면 망인의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당연 상속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망인이 남긴 자산 안에서 한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남은 몫이 있을 경우에만 승계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적극 및 소극재산이 존재할 때 일반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망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상속받아 자기의 고유재산(망인의 사망일 이전부터 상속인이 소유했던 재산)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 보호 목적으로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한정승인 뜻은 '상속채무는 전부 승계하지만 책임의 범위가 상속재산에 한정된다'는 의미로서, 한정승인자가 망인의 채무를 갚고 남은 재산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이 깔끔하다?

상속포기제도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이유로 상속포기를 하고자 할 때 1순위 상속인(배우자, 직계비속)부터 4순위 상속인(4촌이내 방계혈족)이 모두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한정승인을 활용하여 1순위 상속인(배우자, 직계비속)중 1명(다른 1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신청)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나중에 상속 재산을 추가로 발견되어도 상속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절차, 어떻게 신청하는가?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목록을 작성,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합니다.
한정승인신청을 할 때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에서 중요한 점은 재산과 빚에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구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서류들을 마련해야 하는데, 적극재산이 누락되면 법원으로부터 재산 은닉의 오해를 사 절차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가 필요합니다.
예금성 자산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빚과 관련된 부채증명원, 채무확인서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외에 퇴직금이나 보험 등 각각의 상황마다 구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다릅니다.

이렇게 각종 서류들을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면 한정승인의 신고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당 제도는 말 그대로 내가 망인의 한정된 재산 안에서만 빚을 변제하겠다고 신고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채권자들에게 유산을 배분하는 절차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청산절차라고 하는데, 간혹 신고를 한 후에 방심했다가 채권자들에게 빚 독촉을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선 결정문을 받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이 송달되는데 이때 해당 문서를 받은 이후 5일 이내로 채권자들을 상대로 이 사실을 공고해 채권액의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문공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고가 끝나면 채권액의 비율에 맞게 빚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선택 가능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상속재산 임의청산과 상속재산 파산입니다.
채권 관계가 단순하고 현금화가 쉽다면 전자를 선택하여 배분을 하게 됩니다.
직접 협의 과정을 거쳐 순위와 비율에 맞게 빚을 변제하면 됩니다.

그러나 재산이 적고 채무가 많거나 채권 관계가 복잡하거나 현금화가 어렵다면 후자를 선택합니다.
법원의 파산관재인을 통해 일체의 나머지 과정을 위임하게 됩니다.
후자는 내가 별도로 진행할 일이 없어 편리하지만, 전자에 비해 시간과 돈이 많이 소요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비교]

구분		한정승인	상속포기
개념·목적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신고	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권리의무 일체를 포기하는 신고
무능력자		법정대리인이 대리신고	법정대리인이 대리신고
신고기간	고려기간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방법	인감증명서	O	O
	재산목록 첨부	O	X
	공동상속인	각자 신고	각자 신고
효과	일반적인 효과	상속채무 완전승계, 변제책임은 상속재산 범위 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아짐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 공제한도 배우자 공제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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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감방법 상속세 절세방법, 부담부 증여 상속세 면제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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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 상속재산 조회 부동산 주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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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병원비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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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 요건 공제금액 상속재산 상속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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