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상속세 퇴직연금 상속세 사망시 퇴직금 상속재산

사망보험금 상속세 퇴직연금 상속세 사망시 퇴직금 상속재산

[글 포스팅 순서]

1. 사망보험금 상속세
2. 퇴직연금 상속세(퇴직금 상속세)

3. 증여세 계산, 상속세 계산방법 차이 증여 상속 어느 쪽이 유리?
4.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 공제한도 배우자 공제 계산법
5. 금융재산 상속공제 요건 공제금액 상속재산 상속세 공제
6.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납부방법 연부연납 연대납부
7. 기업은행 예금 적금 추천 금리 이율 이자 9.5% 초저금리 특별대출 고객

사망보험금 상속세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소유한 부동산·예금 등 외에도 생명보험금·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생명보험에 누가 가입했는지,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 상속세 의무 여부가 갈립니다.
배우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형식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받는 금전이므로 상속재산과 유사합니다.
이를 '간주상속재산'이라 한다.

·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 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자

세법은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 중 간주상속재산으로 보는 조건을 규정합니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지불한 사람이 피상속인인 경우입니다.
사망보험금을 피상속인의  직접 가입했거나, 보험료를 내왔다면 이는 실질적 상속재산, 즉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돼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사망한 사람의 생명보험 계약을 상속인이 하면서 보험료도 상속인이 냈다면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보험료는 피상속인이 부담했음에도 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것처럼 자료를 꾸미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탈세로 발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상속세(퇴직금 상속세)

피상속인이 근로자인 상황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사망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임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수령하는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퇴직공로금이나 퇴직연금 등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모두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로 과세되지 않는 퇴직금도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해 지급 되는 반환 일시금
②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③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직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2010.1.1 개정)
⑤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해 사업자가 당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 등

증여세 계산, 상속세 계산방법 차이 증여 상속 어느 쪽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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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 공제한도 배우자 공제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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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 요건 공제금액 상속재산 상속세 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요건 공제금액 상속재산 상속세 공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납부방법 연부연납 연대납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납부방법 연부연납 연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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