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 증여 할증과세 세대생략 상속 할증 가산액 기초공제

[글 포스팅 순서]

1. 세대생략 증여 상속
2. 세대생략 상속 증여의 장점과 단점
3.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4. 대습상속이란, 지분 비율 재혼 사위 며느리 대습상속인의 범위 세율?
5.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증여세 상속세 면제 한도액 비과세 한도, 증여 상속?
6.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계산 세율 상속 공제한도

 

 

세대생략 증여 상속

원래 재산이전의 흐름은 할아버지의 재산이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의 재산이 손자녀에게 이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세대를 건너뛰어 할아버지가 직접 손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증여를 통한 이전은 관계없지만 상속의 경우는 손자녀가 1순위 상속권자가 아니므로 1순위 상속권자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 형식을 통해 본인 사망시 재산을 손자녀에게 이전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민법상으로 유증은 상속, 사인증여는 증여에 해당하지만 둘 다 증여자의 사망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세법에서는 이들을 모두 상속으로 봅니다.

그러나 상속포기, 유증 및 사인증여형식을 통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상속했을 때는 그 금액만큼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어 상속세가 늘어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많다면 손자녀에게 아예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세법상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중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은 이를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세대생략 상속 증여의 장점과 단점

하지만 손자녀는 법적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개시 전에 미리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의 합산기간이 5년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시기를 놓친 고령자의 경우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나서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받은 손자녀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로부터의 증여 재산과 자신의 부모인 아버지로부터의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이렇게 세대를 건너뛴 상속과 증여를 세대생략상속 또는 세대생략증여라고 합니다.
세대생략상속(증여)은 원래 2대에 걸쳐 이루어지는 재산이전단계를 축소함으로써  재산이전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상속세는 물론 취득세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이런 점 때문에 세법에서는 세대생략증여(상속)의 경우 산출 세액에 30%(단,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의 세금을 할증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를  할증하더라도 두 번에 걸쳐 내는 세금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 세대생략상속의 경우는 상속공제가 줄어들게 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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