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시기, 30%적용 휘발유 82원 가격 인하, 화물차 경유 보조금 지원 LPG 판매부과금 감면

유류세 인하시기, 30%적용 휘발유 82원 가격 인하, 
화물차 경유 보조금 지원 LPG 판매부과금 감면

 

[글 포스팅 순서]

1. 유류세 인하 30% 적용 및 휘발유 및 경유 인하 리터ℓ당 할인 효과는?
2. 유류세 30% 인하 적용시기?
3. 유가 연동 경유보조금 (적용시기:5월~7월) 지원 한시적 적용
4. 차량용 부탄(LPG)에 판매 부과금 30% 감면 (인하시기: 5월~7일) 한시적 적용 

유류세 인하 30% 적용 및 휘발유 및 경유 인하 할인 효과는?

정부가 11년 만에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넘은 경제 보고서가 나온 가운데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에 대응해 기름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의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4월 5일 물가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를 마련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확대간부 회의 주재 모습, 사진: 한국일보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3월 소비자물가 상승 폭도 4.1% 기록 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3%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중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20%를 인하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국제유가가 요동치고, 국내 휘발유 리터ℓ당 2000원을 훌쩍 뛰어 넘어가면서 인하 효과가 떨어지자 인하 폭을 30%까지 확대해 할인 효과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1. 유류세 20% 인하 할인 효과

 1) 휘발유: 리터ℓ당164원
 2) 경유: 리터ℓ당 116원

2. 유류세 30% 인하 할인 효과
 1) 휘발유: 리터ℓ당 246원 
  2) 경유: 리터ℓ당 174원

→ 휘발유 기준: (20% 적용때 비해) 82원 더 할인
→ 경유 기준: (20% 적용때 비해) 58월 더 할인

할인 효과가 위와 같이 커집니다.

유류세 30% 인하 적용시기?

당장 확대된 인하 수준을 적용한다 해도 이미 국제유가가 높기 때문에 1800원대 후반에서 1900원대 중반 수준으로 기름값이 형성 될 듯합니다.
그런데 유류세 인하 적용시기가 5월이라는 점에서 그 사이에 국제 유가가 더 하락하길 기대해 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반대로 더 상승하게 된다면 유류세 인하시기 5월이 도래해도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탄력세율까지 적용하면 실질적인 유류세 인하 폭은 37%까지 늘어날 수 있지만 향후 국제 유가의 변동에 따라서 추가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탄력세율 조정까지는 단행하지 않았습니다.

유가 연동 경유보조금 (적용시기:5월~7월) 지원 한시적 적용

화물차 운전자와 소상공인 등 생계형 경유차 운전자를 위한 '유가 연동 보조금' 도 다시 되살린다고 합니다.
경유가 급등으로 인한 대중교통.물류 업계 부담경감을 위해 유가보조금 대상인 영업용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 유가보조금 대상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준가격인 리터ℓ당 1,850원 이상 상승분의 50%에 대해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최대 지원 한도는 리터ℓ당183.21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차량용 부탄(LPG)에 판매 부과금 30% 감면 (인하시기: 5월~7일) 한시적 적용 

택시, 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판매부과금도 3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적용되면 리터ℓ당 12원이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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