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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오피스텔 분양권 주택수 제외? 취득세 세율

by 충격대예언 2022. 5. 17.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오피스텔 분양권 주택수 제외? 취득세 세율

[글 포스팅 순서]

1. 오피스텔 분양권인 경우 취득세
2.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3.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4. 분양권 주택수 포함 분양권 양도소득세 취득세 적용시점/시기
5. 무료 세무상담, 국세청 홈택스 상담 전화로 복잡한 부동산 세금 문제 해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세법상 주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이러한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취급해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인 경우 취득세

오피스텔이 분양권 상태인 경우네는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세율이 아닌 일반건물에 대한 취득세율 4%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든 주거용이든 무조건 세율은 4%가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주택수가 포함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오피스텔은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업무용 오피스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첫째,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분양권, 입주권 포함)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계약된 것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직전년도 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승계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오피스텔 취득자에게 새롭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부터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한편, 2020년 8월 12일 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 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둘째,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앞에서 본 분양권(입주권 포함)은 가격을 불문하나, 시가표준이 1억 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 분양권 양도소득세 취득세 적용시점/시기
 

분양권 주택수 포함 분양권 양도소득세 취득세 적용시점/시기(오피스텔, 아파트 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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