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완화 중과세 유예 적용시기 및 주의할 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완화 중과세 유예 적용시기 및 주의할 점

[글 포스팅 순서]

1.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에로 인한 효과
2. 중과세 한시적 완화 유예 시 주의할 점

3. 증여 취득세율 부동산 주택 다주택자 조정지역 증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
4. 양도세 공제항목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수리비금 액 공제 항목]
5.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부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변경 계산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에로 인한 효과

양도세 중과세가 한시적으로나마 유예가 되면 그동안 높은 양도세율 때문에 양도하는 것을 주저한 사람들에게는 가뭄의 단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도를 통해 주택 수를 줄일 기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시장에도 매물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과세 한시적 완화 유예 시 주의할 점

양도세 중과세 유예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양도시기에 주의해야 한다.
중과세 폐지시는 2022년 5월 10일부터 1년간입니다.
따라서 양도시기가 이 기간 내에 들어와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때에는 양도시기가 앞당겨져야 합니다.
통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둘째, 합산과세에 주의해야 합니다.
1년 내에 2회 양도하면 이 둘의 양도차익을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양도차익과 통산인 가능하므로 이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단기매매 시에는 여전히 높은 세율이 적용된빈다.
중과세 제도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단기매매 시에는 여전히 높은 세율이 적용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한 후 양도하면 70%와 같은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넷째, 양도 후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확 바뀐 취득세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중과세를 피해 양도한 후에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최근 바끤 취득세 중과세와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제도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이러한 점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에는 비교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추가과세제도가 여전히 적용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비교과세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세 중과세 중 많은 세금을 내는 제도를 말하는데, 양도세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완화 유예됨에 일반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이 주택을 매매하면 일반법인세 외에 20%의 추가법인세를 내는데, 이는 양도세 중과세 제도와 무관하게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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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공제항목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수리비금 액 공제 항목

양도세 공제항목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수리비금 액 공제 항목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부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변경 계산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부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변경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