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연차 휴가 기준 퇴직금 해고 기준(상시근로자 수 기준 계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연차 휴가 기준 퇴직금 해고 기준
(상시근로자 수 기준 계산)

[글 포스팅 순서]

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
2. 상시근로자란?
3. 인원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4.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
5.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6.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 프리랜서 퇴직금 계산방법
7.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주휴수당이란(일용직, 알바 아르바이트)
8.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기간 지급기간 인건비 지원사업
9. 두루누리 사회보험금 지원대상(국민연금, 고용보험) 신청 방법, 지원금 정부 지원 2022년 지원사업
10. 지각 조퇴 결근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3번 출근 처리 계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

근로기준법은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모든 사업체 업장에서 적용된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그렇다면 사업장의 규모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
매출 규모?
순수익?
사업장 재산?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장의 규모는 상시근로자 수, 즉 직원 수로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전체 규정 중 일부만 적용된다.

왜 직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될까?
고용보험 통계표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약 236만개 중 75.2%가 직원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사실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의 가입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을 감안하면 그 비율은 더 높을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은 의무가입인 고용보험조차 가입하기 어려운 영세한 곳이 많다.
더불어 많은 사업장 수와 비교해 사업장을 감독해야 하는 고용노동부의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 노동관계법령의 위법을 감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과 행정관청의 관리 한계를 고려하여 법으로 소규모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

하나, 중요한 사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계산하여 판단하는 것이지만 사용자인 사장님은 직원 계산 시 제외된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한다.

 

상시근로자란?

① 사업장 내에서 상시 고용되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함.
예를 들어 직원이 아르바이트의 신분으로 고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업무를 정규직처럼 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 
즉, 일용직이든 정규직(상용직) 이든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 수를 말하는 것이다.

②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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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근로 기준법이 적용되는 직원의 적용 기준은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이상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분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	10인 이상 사업장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금지
임금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최저임금
휴게 / 휴일	휴게시간, 주휴일 (주휴수당)
모성보호	출선전후 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입사/퇴사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해고	해고예고수당	해고 금지,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의 제한
가산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휴업수당		휴업수당
휴가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법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소규모 사업장의 여부는 직원이 5명 미만인지, 이상인지로 나뉘는 것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을 지키고, 휴게,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등은 기본이며 직원이 5인 이상이 되면 그 외의 회사에서 챙겨야 할 것이 많아진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

① 근로시간의 제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일주일에 정해진 제한 근로시간이 없다.
법으로 일주일에 40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이를 넘겨 일해도 일한 만큼 시급으로 더 지급하면 된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즉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② 가산임금
근로계약서에 약속된 근로시간 외에 더 일할 경우(연장, 야간, 휴일근로) 기존 책정된 시급과 더불어 통상임금의 0.5배를 더 지급해야 한다.

③ 연차유급휴가 발생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줄 의무가 없다.
하지만 직원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적용되어 반드시 직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④ 해고의 제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만 제대로 지킨다면 직원을 해고하기는 비교적 쉽다.
하지만 직원 수가 5명이 넘어가는 순간 사장님은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춘 상태에서만 해고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법에 나온 사유와 절차를 지켜서 해고하면 될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할 사장님도 있을 것이다.
실무상 해고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업장을 마음대로 운영하고 싶으면 4명 정예 직원만 고용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직원수가 늘어나는 만큼 사장님도 직원 관리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한다.
확실히 업장 관리를 꼼꼼히 하는 사장님은 분쟁도 덜하다.
업장의 직원 수가 1명 더 늘어남에 따른 책임은 체감상 10배 더 늘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그렇다고 무조건 직원 수를 4명에 맞추려고 하다가는 직원들 과부하에 걸려서 그만두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휴업 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발생일 전 1개월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 상시근로자 수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수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의 사업장 가동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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