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기간 지급기간 인건비 지원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기간 지급기간 
인건비 지원사업

1.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들게 된 배경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3.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4. 지원금 지급
5. 지원 기간
6. 부정수급 조사 등 사후관리 강화

7.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 임금 점심시간 노동법
8. 수습기간 급여 80% 최저임금 90프로 월급
9.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가산수당 휴일근무시 수당계산 방법은?

10. 미우새 김준호 김지민 사진, 최시원 차 아우디 전기차 e트론 gt 가격,김종민 집 아파트 위치, 나이 프로필 학력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들게 된 배경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에서 현재 2022년에는 9,160원 입니다.
항상 6~8%의 인상률을 기록하던 최저임금이 16.4%나 상승하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경영 부담, 특히 인건비의 부담이 커졌고, 업장에서는 직원의 채용을 없애고, 이미 채용한 직원도 줄여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인건비가 부담된 사장님과 직장을 잃을지 모르는 직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을 만들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같이 사업장에 지원되나,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장님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2021년에 1조 2,900억원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 지원 수 30인 미만 업장
• 월 임금 230만원 이하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원(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연동하여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최저임금 120%)
  일용근로자 1일 105,600원 미만
•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원칙) ‘21년과 동일하게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은 제외
• ①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3억 초과), ②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③국가 등 공공부문, ④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 사업주, ⑤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제외
•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지역 근로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취약계층은 30인 이상도 지원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 연 1회 (‘22.1.1.∼’22.6.15.)
  * 다만,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2회차 신청 이후) 및 계절근로자는6.30.까지 신청 가능
• 전자, 서면 신고가능(전자신고 시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가능)
• 오프라인 신청기관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됨

 

지원금 지급

• 전 사업장 월 1인당 3만원
• 매월 1회 지급(매월 15일)

 

지원 기간

• 6개월 (5월 근로분까지 지원)

 

부정수급 조사 등 사후관리 강화

•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 운영 및 지방노동관서와 합동 점검으로 부정수급 조사 실효성 확보
• 누구나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 가능
• 신고포상금액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직브 한도는 각각 100만원)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은 금지되어 있으며 부정수급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장님의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고용하지 않은 자 또는 고용하지 않는 기간에 거짓 신고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증빙서류 등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노·사가 담합하여 인위적으로 지원요건 충족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방법으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을 한 것이 밝혀지면 해당 사장님에게 지원된 지원금 전액 환수하며, 지원 금액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더불어 형사적 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
정부의 지원금은 달콤하다.
하지만 이를 거짓으로 꾸민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 너무 크다.
업장의 사정에 맞게 지원금을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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