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 프리랜서 퇴직금 계산방법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 프리랜서 퇴직금 계산방법

[글 포스팅 순서]

1.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2. 한 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3. 일용직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4. 회사에 소속되지 않는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못 받나?

5.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주휴수당이란(일용직, 알바 아르바이트)
6. 지각 조퇴 결근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3번 출근 처리 계산?
7. 두루누리 사회보험금 지원대상(국민연금, 고용보험) 신청 방법, 지원금 정부 지원 2022년 지원사업
8.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기간 지급기간 인건비 지원사업
9.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 임금 점심시간 노동법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사장님은 어떤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
한 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던 직원이 퇴사하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업장에서 일하던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직원 모두 동일하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일용직 직원은 어떨까?
실제로 아르바이트처럼 일하지만 일용직이라 부르는 직원 말고 정말 한 달 동안 간간이 시간 될 때 나와서 일하는 일용직 직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

 

한 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일용직 직원의 경우 한 업장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일했다면 이는 전체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법원에서는 한 달에 5~15일만을 일했다 하더라도 계속 일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근로기간을 종료하고 싶다면 사장님은 일용직 직원에게 근로 계약 해지통보나 신규채용 등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일용직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일용직은 매월 일하는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월별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임금이 정해진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계산하면 된다.
즉, 퇴직일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면 된다.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일용직 직원이라고 하여 초단시간 직원(1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직원)과 같이 생각했다가는 큰일이다.
업장에서 바쁠 때 급히 콜하여 일하게 하는 일용직을 얕보면 안 된다.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달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질르 통보해 계속근로기간을 단절해야 한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는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못 받나?

퇴직금 지급 기준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다음과 같다.

• 연속해서 1년을 근무
• 4주간 평균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근로자

일용직과 마찬가지로 프로랜서라 하여도,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1년 미만을 근무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다.
가령 1월 2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일을 했다면, 1년 미만 근무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반면에, 12월 31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다음해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퇴직금은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등 고용 형태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연속해서 근무' 했는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가 핵심 기준이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주휴수당이란(일용직, 알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주휴수당이란(일용직, 알바 아르바이트, )

지각 조퇴 결근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3번 출근 처리 계산?

 

지각 조퇴 결근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3번 출근 처리 계산?

두루누리 사회보험금 지원대상(국민연금, 고용보험) 신청 방법, 지원금 정부 지원 2022년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금 지원대상(국민연금, 고용보험) 신청 방법, 지원금 정부 지원 2022년 지원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기간 지급기간 인건비 지원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기간 지급기간 인건비 지원사업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 임금 점심시간 노동법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 임금 점심시간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