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이란 해결방법 주인모르는 묘 이장 가능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이란 해결방법 주인모르는 묘 이장 가능

[글 포스팅 순서]

1. 분묘기지권 이란?
2. 분묘기지권 발생 원인 ① : 이웃의 정 때문에 옮기라고 말 못 함
3. 분묘기지권 발생 원인 ② : 원래 주인이 묘를 쓰고 토지를 매매
4. 분묘기지권 발생 원인 ③ : 주인 몰래 쓴 묘
5. 묘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6. 묘가 있는 토지를 안전하게 사려면?
7. 주인을 모르는 묘도 이장할 수 있다!

8. 상가 매매시 부가가치세/부가세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부과세 환급 계산
9. 주택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건설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10.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대습상속이란 손자녀 증여한도
11. 토지 양도세율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한도(증여세 상속세)

 

 

분묘기지권 이란?

밭이나 산을 사려고 현장답사를 해보면 해당 토지에 묘가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토지가 내 것이라 해도 봉분(흙을 쌓아 만든 둥근 모양의 묘)이 있는 부분과 그 묘에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부분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의 토지에 묘를 세운 사람이 자신의 묘를 관리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습법상 인정받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권리가 있는 묘는 내 마음대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권리인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걸까요?

 

분묘기지권 발생 원인 ① : 이웃의 정 때문에 옮기라고 말 못 함

상주가 해당 토지의 주인에게 허락받아 묘를 씀으로써 발생합니다.
옛날에는 마을 주민들끼리 이웃 간의 정 때문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밭이나 산에 묘를 쓰게 했습니다.

 

분묘기지권 발생 원인 ② : 원래 주인이 묘를 쓰고 토지를 매매

토지 주인이 해당 토지에 자신 조상의 묘를 쓰고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당 토지를 팔았을 때 발생합니다.
이때 전 토지 주인의 조상 묘가 이 무서운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분묘기지권 발생 원인 ③ : 주인 몰래 쓴 묘

그동안에는 토지 주인의 허락 없이 묘를 썼어도 20년간 무탈하게 유지되었다면 분묘기지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부터는 토지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묘를 쓴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토지 주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옮길 수 있습니다.

 

 

묘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토지를 살 때는 수풀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더라도 반드시 현장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마을 어르신이나 토박이에게 해당 토지에 묘를 쓴 적이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쓴 묘라면 묘지 대장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구청에서 묘적부 발급을 신청해 묘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묘가 있는 토지를 안전하게 사려면?

사고자 하는 토지에 묘가 있으면 토지를 파는 사람에게 잔금 치르기 전까지 묘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록해야만 묘가 있는 토지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특약사항 예시]

해당 토지에 있는 분묘 3기는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이장해야 하며,
만약에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함.

 

주인을 모르는 묘도 이장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의 해결방법의 한가지로, 묘의 주인을 모르면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해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장(이장)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개장허가증을 받은 후 개장하고, 중앙 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40일 간격으로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장소, 개장 사유, 개장 후  안치한 장소와 기간, 공설 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방법을 2회 이상 공고합니다.
이렇게 하면 개장한 사람은 무단으로 분묘를 개장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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