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로 자녀에게 증여 세금 절세 상속세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로 자녀에게 증여 세금 절세 상속세는?

[글 포스팅 순서]

1. 최대 50억원까지 10% 증여세율 적용된다
2. 사후관리 요건 못 지키면 가산세 낸다
3. 창업자금 증여특례 증여세 및 가산세 추징 사유

4. 가업상속공제 요건 한도 사후관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절세길라잡이
5.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율, 증여세 계산 절감방법 공제한도 세율 계산방법
6. 증여세 절감방법 상속세 절세방법, 부담부 증여 상속세 면제 한도액
7. 증여세 계산, 상속세 계산방법 차이 증여 상속 어느 쪽이 유리?
8.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대습상속이란 손자녀 증여한도
9. 무료 세무상담, 국세청 홈택스 상담 전화로 복잡한 부동산 세금 문제 해결

 

 

최대 50억원까지 10% 증여세율 적용된다

창업하는 자녀에게 돈을 줬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부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절세해주는 '창여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10%에서 최대 50%의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해 자산을 증여할 경우 최대 30억원(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할 경우에는 50억원)까지 10%라는 낮은 세율로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한다. 다만, 증여 당시 수증자의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자의 부 또는 모, 즉 조부모나 외조부모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자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창업자금 증여관련 적용대상 업종을 제조업 등 31개 업종에서 소비성서비스업(예, 여관업, 주점업),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했습니다.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5억원을 뺀 금액에 10%의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5억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50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10%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사후관리 요건 못 지키면 가산세 낸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수증자가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가 클수록 그만큼 증여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적게 낼 수 있으므로 창업자금을 많이 확보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자금 증여금액은 앞에서 가업승계 증여특례와 마찬가지로 증여한 부모가 언제 사망하든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즉, 창업할 때는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지만 나중에 상속세로 정산하는 셈입니다.

추후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정산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당장 자녀에게 필요한 창업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 창업후 자리를 잡도록 하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는 수증자별로 적용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여러 자녀에게 최대 금액인 50억원씩 창업자금을 증여해도 각각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법상 특례혜택을 받으면 반드시 사후관리도 뒤따릅니다.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일반적인 증여세로 추징당할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내야 하므로 사후관리 요건을 꼼꼼히 챙겨보고 증여세 특례를 받을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창업자금 증여특례 증여세 및 가산세 추징 사유

 

①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않는 경우
② 창업자금을 4년 이내에 본래의 목적에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
③ 창업자금 증여특례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④ 창업자금을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⑤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⑥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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