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안 이웃사이센터 신고 기준 해결방법 아파트 고속도로 방음벽

층간소음 해결방안 이웃사이센터 신고 기준 해결방법 아파트 고속도로 방음벽

[글 포스팅 순서]

1. 층간소음 기준 및 해결방법
2.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3.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4. 아파트 흡연 층간 흡연 신고 법 금연구역 담배연기 냄새 대처
5. 해고 사유 직원 해고 방법 징계해고 정당한 사유로 근로자 해고
6. 이혼시 위자료 이혼 위자료의 산정 금액: 배우자 외도 위자료 청구

 

 

층간소음 기준 및 해결방법

사람들이 단독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생활하기 편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이자 고통은 층간소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쿵쾅거리며 뛰어다니는 소리,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는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겐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리겠지만, 다른 층에 사는 사람에겐 큰 고통일 것입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지면 폭력 사태로 비화하고 심지어 강력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B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이웃의 차량 손잡이에 접착제를 바르고 타이어에 구멍을 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소리는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주간(오전 6시 ~ 밤 10시) 기준으로 등가소음도가 43 DB데시벨(직접충격 소음) 혹은45데시벨(공기 전달 소음) 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간주합니다.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 소음을 유발하는 사람에게 자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거나 벽을 강하게 치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역으로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대면하는게 껄끄럽거나 큰 분쟁이 생길 것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이야기하는 게 낫습니다.
아무래도 당사자끼리 말하는 것보다 제 3자가 중재를 시도하면 조금 더 차분하게 사건을 대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서도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신고하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해 소음을 직접 측정하기도 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해결 방법은 별도의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고 비교적 빨리 마무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법원과 달리 강제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아파트 내부 소음만이 아니라 외부 소음도 문제가 되곤 합니다.
도로 옆에 위치한 아파트는 차량 소리나 경적 소리에 많이 시달립니다.
특히 고속도로 옆이라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고속도로와 아파트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해 소음을 차단하곤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에는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럴 때 아파트 주민들은 도로를 만들고 관리하는 곳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건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얼마 전 판결을 보면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인근 주민들은 한국도로공사에 방음벽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며 소송까지 했지만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고속도로는 교통망의 중요한 축이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활을 하므로, 이미 고속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는 아파트에 입주했다면 어느 정도의 소음은 참을 필요가 있다는 게 법원 판결의 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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