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 벌금 처벌 허위사실 사실적시 온라인 형량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 벌금 처벌 사실적시 허위사실 온라인 형량

[글 포스팅 순서]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2. 명예훼손 성립요건
3. 온라인 명예훼손 가중처벌

4. 층간소음 해결방안 이웃사이센터 신고 기준 해결방법 아파트 고속도로 방음벽
5. 직장내 괴롭힘 신고 판단기준 사례 금지법 처벌 규정
6. 집주인 세금 체납 임대인 세금체납 조회 국세청 확인 방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로 명예를 깍아내리는 건 안되지만 진실을 말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의 명예에 손상을 가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이냐 허위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당연히 허위일 경우 더 엄하게 처벌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처벌은 진실한 사실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실 진실한 사실을 말한 사람을 처벌하는 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나중에 법이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현행법대로라면 이것 역시 분명한 범죄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형법은 진실한 사실이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공익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회사를 욕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의미의 사람(자연인)이고, 다른 하나는 주식회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처럼 법에서 인정한 사람(법인)입니다. 법인(회사)도 명예를 가지고 있으므로 회사를 비판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비판해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 행사자이지만, 기본권의 주체는 아니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예는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는 사회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나쁜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이 퍼지지 않으면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 것입니다.
곧 두 사람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없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장소라 해도 누구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퍼뜨를 가능성이 없다면 역시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당신 아들은 툭하면 폭력을 행사하고 물건을 부수는 깡패다"라고 말한 건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B가 자기 아들의 폭력성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국회의원이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죄고 선고되었는데, 그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명예훼손이 되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정도로 범위가 좁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은 다 썩었다"라고 말한다면 누구를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가중처벌

한편, 온라인으로 명예훼손을 하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말로 하든 글로 쓰든 모두 명예훼손이 되지만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실인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의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온라인 명예훼손죄의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그 내용을 볼 수 있고, 쉽게 전파되기 때문에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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