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대출 한도 확대 혜택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대출 한도 확대 혜택

[글 포스팅 순서]

1. 주택임대사업자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복원
2.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복원

3.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 양도소득세 임대 주택 자동말소
4. 간주임대료 계산법 이자율 임대소득 수입금액(2000만원 이하)
5. 간이과세자 기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부동산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복원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임대 시간 10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의 요건을 지키는 대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한을 기존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 기간 민간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채우면 양도소득의 70%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비롯해 양도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아파트를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으나, 정부는 시장 불안을 이유로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에 대한 장기 등록임대사업만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들어 주택 거래가 끊기고 집값 하락기에도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논란이 나오자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이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85㎡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규제지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도 되살리고 취득세 감면제도를 새로 도입해 혜택을 늘릴 예정입니다.

[민간 등록임대 제도 복원]

구분		종전 (2020년 7월 전면 축소)	개선
단기 (4년)	건설임대	폐지	-
	매입임대	폐지	-
장기 (10년)	건설임대	존치	-
	매입임대	축소 (비아파트만 허용)	복원 (85㎡ 이하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복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복원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매입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 법인은 법인세 20%포인트 추가과세,가 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는 합산배제하는데, 종전에는 조정지역 내 주택에는 이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혜택이 복원되어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등록 임대주택은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세제 혜택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또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할 때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금액 기준을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 6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로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자에게는 주택 규모에 따라 취득세를 최대 전액 감면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60㎡ 이하는 85~100%, 60~85㎡ 규모는 50%의 취득세가 감면될 예정입니다.

[민간 등록임대 추가 및 복원된 인센티브]

세제	신규 아파트 (60~85㎡) 매입임대 사업자에게 50~100% 취득세 감면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법인이 매입임대주택 등록시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 20%p) 배제
	의무임대기간 10년 → 15년 확대 시 세제 인센티브 주택가액 요건 추가 3억원 완화
대출	등록임대사업자 규제지역 내 LTV 상한,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추진

다만 이러한 정부 구상안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려면 아파트 등록임대 제도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돼 있어서입니다. 

2023년 3월 24일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록을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다수당인 민주당은 여당 시절인 지난해 등록임대제 관련 지원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 양도소득세 임대 주택 자동말소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 양도소득세 임대 주택 자동말소

간주임대료 계산법 이자율 임대소득 수입금액(2000만원 이하)

 

간주임대료 계산법 이자율 임대소득 수입금액(20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기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부동산 임대사업자

 

간이과세자 기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부동산 임대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