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상속세 상속재산 상속 세금 간주상속재산 수익자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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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포스팅 순서]

1.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만 세금은 좀...??
2. 어떤 경우에 상속세가 부과되고, 부과되지 않는가?
3.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다르다면?

4.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5. 금융재산 상속공제 요건 공제금액 상속재산 상속세 공제
6. 상속 절차 상속재산 조회 부동산 주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7.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 공제한도 배우자 공제 계산법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만 세금은 좀...??

드물게 피상속인이 본인을 수익자로 보험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사망하면서 본인의 보험료를 받고, 이후에 상속이 되는 것이어서 민법상으로도 상속재산으로 분류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닌 대부분의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유는 상속인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수익자로서 받는 것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빚이 많아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 추후 보험금으로 상속받더라도 채권추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좀 다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는 생명보험금이나 손해보험금의 보험금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냈다면 상속재산으로 '간주'해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간주상속재산'입니다.
다만 이때에도 보험료의 납부 주체에 따라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세금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상속세가 부과되고, 부과되지 않는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시에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사망 시에 보험료를 받게 되는 생명보험의 경우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거나 가족 중 한 사람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세법상으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으로는 상속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다면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 수익자가 피상속인 자기 자신일 때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된 보험계약에 대해 사망자가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더라도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뒤집어 보면,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이 보험계약의 주체가 되면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세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자신을 보험계약자로, 아버지를 피보험자로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아들이 보험료를 내고,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아들이 보험금을 받게 됐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입니다.
다만, 이 경우 아들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아들이 미성년인 이유등으로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재산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다르다면?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모두 다른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자신을 보험계약자로,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아들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도 어머니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 피보험자 모두 다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자인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험금을 무상이전하는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결국 보험 계약 당시에는 피보험자가 중요하지만, 세금의 측면에서는 '계약자'와 '수익자'가 더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세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좋은 방안 중 하나입니다.

다만,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냈는지에 다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주체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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