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비과세 요건 양도세 면제기간 3년 감면 환급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비과세 요건 양도세 면제기간 3년 감면 환급 

[글 포스팅 순서]

1.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취득세 환급

2.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양도세 취득세 계산(양도세율 취득세율) 부담부증여란? 증여세
3.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1가구 2주택 취득세 부가세 환급 양도세 세금 주거용 업무용
4. 상속포기 절차 한정승인 신청 기한 서류 상속 한정승인 뜻 빚 상속포기 이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취득세 환급

일시적 2주택은 자주 변경되어 주의를 요합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 처분일을 모두 '3년'으로 일괄 변경하는 조치를 2023년 1월 12일 발표하였는데 다행히 2023년 2월 28일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취득세율 50%인하는 지방세법 개정이라 현재 통과가 안되었지만 종전주택 3년 처분은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령으로 가능하여 개정된 것입니다. 
이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두 번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더라도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났으므로 양도세 면제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신규주택 8% 취득세를 피하려면 이 기간을 고려하여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사례]

1. A 주택, 조정대상지역 2020년 10월 취득
2. B 주택, 조정대상지역 2021년 1월 취득

· 신규주택(B)이 조정대상지역이므로 취득세 중과 8% 예정
· 이를 피하려면 종전주택(A)를 '2년 이내'인 2023년 1월까지 처분(종전 규정)
·단,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이 사례에서는 2024년 1월까지 A주택을 처분하면 B주택 취득세율 1~3% 가능
· 참고로 취득세 일시적 2주택은 '1년 후 취득' 요건 없음

위의 설명에서 신규주택 B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종전주택 A를 처분했어야 했는데, 이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났기에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세를 8% 중과로 납부하였다면 종전주택 처분으로 취득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세 일시적 2주택과 달리 취득세의 경우 '1년 후 취득' 요건이 없으므로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이 사례에 해당된다면 관할 지자체 등에 확인해보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이유로 종전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절세상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종전주택 가격이 너무 하락한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즉 취득세 절감액은 가령 5천만원인데, 종전주택 가격 손실이 이보다 크다면 이를 꼭 매각해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만약 종전주택이 추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자산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 경우에는 세대분리된 자녀 등에게 증여 혹은 저가양수도 등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가양수도]

말 그대로 낮은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것인데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이러한 거래를 할 경우 시가로 과세합니다. 이렇게 해야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가 확보됩니다.
참고로 저가 기준은 시가의 5% 또는 3억원 중 낮은 가액인데 매도자는 시가로 양도세가 과세되며 매수자는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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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절차 한정승인 신청 기한 서류 상속 한정승인 뜻 빚 상속포기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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