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절차 한정승인 신청 기한 서류 상속 한정승인 뜻 빚 상속포기 이란

상속포기 절차 한정승인 신청 기한 서류 상속 한정승인 뜻 빚 상속포기 이란

[글 포스팅 순서]

1. 상속받은 재산만큼 상속채무를 갚으면 끝?
2.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이 깔끔하다
3. 한정승인 기간 및 신청서류 절차

4.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 신문공고 차이 채무상속 이란 법정 상속 순위
5. 상속 기여분 제도 기여분 인정범위 상속재산 청구소송
6. 증여세 계산, 상속세 계산방법 차이 증여 상속 어느 쪽이 유리?

 

 

A씨의 사망 당시 재산 5억원이 있는 것은 확실하나 채무가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속인인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상속받은 재산만큼 상속채무를 갚으면 끝?

한정승인의 뜻은 상속인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라면 망인의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당연 상속주의를 취하고 있느나, 망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상속받아 자기의 고유재산(망인의 사망일 이전부터 상속인이 소유했던 재산)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에 상속인 보호 목적으로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는 전부 승계하지만 책임의 범위가 상속재산에 한정된다'는 의미로서, 한정승인자가 망인의 채무를 갚고 남은 재산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이 깔끔하다

상속포기제도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이유로 상속포기를 하고자 할 때 1순위 상속인(배우자, 직계비속)부터 4순위 상속인(4촌이내 방계혈족)이 모두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한정승인을 활용하여 1순위 상속인(배우자, 직계비속)중 1명(다른 1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신청)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나중에 상속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어도 상속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기간 및 신청서류 절차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목록을 작성,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합니다.
한정승인신청을 할 때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비교표]

구분		한정승인	상속포기
개념·목적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신고	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권리의무 일체를 포기하는 신고
무능력자		법정대리인이 대리신고	법정대리인이 대리신고
신고기간	고려기간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방법	인감 증명서	O	O
	재산목록 첨부	O	X
	공동상속인	각자 신고	각자 신고
효과	일반적 효과	상속채무 완전승계, 변제책임은 상속재산 범위 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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