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란? 건축행위 개발행위 제한

보전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란? 건축행위 개발행위 제한

[글 포스팅 순서]

1. 보전산지란? 준보전산지란?
2. 보전산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3. 토지사용승낙서 양식 법적 효력 작성요령 철회 유효기간 건축허가 주의점
4. 성토작업 절토작업 이란, 성토 비용 작업 높이 땅 매립 주의사항
5. 나대지 뜻, 나대지란? 세금 양도세(양도소득세) 나대지 주차장

 

 

보전산지란? 준보전산지란?

국가에서 보전할 산지를 보전산지로 지정하고 있는데, 보전산지에는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익용 산지는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지정한 산지이고, 임업용 산지는 임업생산을 위하여 지정한 산지입니다.

보전산지로 지정되지 않은 산지는 준보전산지라고 합니다.
보전산지 지정 여부는 토지 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전산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보전산지에서는 용도지역과 보전산지에서 모두 허용하는  건축물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전산지에서는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임업생산과 공익 목적 외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즉,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농림어업인 주택, 임산물 생산·가공·보관·판매 시설, 농축수산물 창고, 농기계 수리시설, 농기계 창고 정도만 지을 수 있습니다.
단,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가 아니므로 보전산지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전산지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의 종류	보전산지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
단독 주택	농림어업인 주택
다가구 주택	X	X
다세대 주택	X	X
소매점	X	X
휴게 음식점	X	X
일반 음식점	X	X
공장	임산물·생산·가공·보관·판매 시설
	X	농기계 수리시설
창고	농축수산물 창고
	X	농기계 창고

결론적으로 보면 보전산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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