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청구(분할연금) 시기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청구(분할연금) 시기

[글 포스팅 순서]

1. 늘어나는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2. 분할연금 신청요건은?
3.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방법은?
4. 혼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5. 국민연금 임의가입 전업주부(가정) 상한액 보험료 하한액 임의계속가입제도
6.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 수령조건 조기퇴직 연금 주택 연금 가입 조건 나이(소득공백 메우기)
7. 이혼시 위자료 이혼 위자료의 산정 금액: 배우자 외도 위자료 청구
8. 이혼사유 6가지, 이혼사유 종류 잠자리거부 이혼사유도 귀책사유?

 

 

늘어나는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황혼이혼이 늘어나면서 연금 분할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1999년에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가사와 육아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한 여성의 노후보장을 위해서입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공단에 따르면, 2004년 연말만 하더라도 342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급자가 2019년 연말에는 34,68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수급자 열 명 중에 아홉 명이 여성이라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할연금 신청요건은?

분할연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먼저 이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 중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수급권을 취득해야 하고, 본인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조건을 갖추었으면 5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고 한참이 지난 다음 이 같은 조건을 일일이 따지기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청구 기간을 지나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분할연금 선청구제도입니다.
2016년 12월 30일부터는 이혼한 배우자와 혼인 기간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면 혼인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혼후/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요건]

1. 이혼한 배우자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본인이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도달하였을 것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방법은?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수령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가 매달 국민연금으로 150만원을 받던 중에 본인이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 분할연금을 청구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30년이고, 이중 혼인 기간이 20년입니다.
이런 경우 분할대상이 되는 연금은 150만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00만원이고,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이 중에 절반인 50만원을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무조건 반반씩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6년 12월 30일에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하지만 혼인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법률상 혼인 기간을 그대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분할대상 기간에서 빼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30일에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을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 재산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이혼한 부부가 국민연금을 나눌 때 같이 살지 않는 기간은 혼인 기간으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종 기간과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혼 당사자 간에 따로 살았다고 합의한 기간이나, 법원 판결로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기간도 혼인 기간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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