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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환급 부가가치세 환급 소매업 쇼핑몰

by 충격대예언 2023. 12. 28.

간이과세자 부가세 환급 부가가치세 환급 소매업 쇼핑몰

[글 포스팅 순서]

1. 간이과세자 부가세 환급
2. 영업자 이자 환급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저금리 대환 대출 이자 감면
3.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뜻 별도 납부 기간 10% 계산 법
4.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5. 스트레스 DSR 변동금리 부동산 대출금리 40% 주택담보대출 규제 계산
6. 케이뱅크 사장님 신용대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대출 금리 조건 서류

 

간이과세자 부가세 환급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만약 부가가치세 환급을 고려하는 사업장이라면,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구조 상,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납부세액이 획기적으로 낮아집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x10%의 금액이 매출세액으로 계산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x10%x업종별 부가율이 적용되어 실제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습니다.
매출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는 소매업에 해당하며, 소매업의 업종별 부가율은 15%로, 기존10%에서 세법 개정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가 매출보다 매입이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환급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간혹,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아서 환급이 되지 않았을 때 매우 실망하는 납세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가세가 환급되지 않는다고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많이 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가세를 깍아준다고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매입처들이 있는데 이는 어쩌면 부가세만큼 적게 내고 그 이상의 소득세를 지불하는 매우 안타까운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됩니다.
부가세 아깝다고 그의 몇 곱절이나 되는 종합소득세를 낼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요청을 많이 하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계좌이체를 많이 한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세액이 클 수 있으니 가급적 현금영수증 발행이나 신용카드 결제로 대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마켓에서 운영하게 될 경우 매출은 거의 국세청 전산으로 넘어가게 되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억해 둘 것이 있는데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그 중에서 영세하여 세법에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할 수 있습니다.
몇몇 업종들은 간이과세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규모는 영세하여도 사회적인 관점에서 간이과세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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