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변동금리 부동산 대출금리 40% 주택담보대출 규제 계산

스트레스 DSR 변동금리 부동산 대출금리  40% 주택담보 대출규제 계산

[글 포스팅 순서]

1. 스트레스 DSR 변동금리 혼합금리

2. 근로자 햇살론 추가대출 한도 새마을금고 신협 보증료 인하 취급은행
3. 자영업자 이자 환급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저금리 대환 대출 이자 감면
4. 건축자금 대출 단독주택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농협 PF대출

 

스트레스 DSR 변동금리 혼합금리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보다 엄격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합니다. 내년 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전업권·전체대출로 확대할 예정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16%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따라서, 연 소득 5000만원 차주 A씨가 내년에 30년 만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올해와 비교해 대출한도가 3000만원 감소합니다. 내후년에는 5000만원으로 감소폭이 확대됩니다.
대출 한도 산정시 가산금리를 더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DSR 출처: YTN

금융위원회는 2024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시작으로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합니다. 다만 하한은 1.5%, 상한은 3.0%로 부여했습니다.
금리상승기에는 금리변동 위험이 과소평가 되고, 반대로 하락기에는 위험이 과대평가되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기별로 적용 비율을 달리합니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2025년 100% 적용할 방침입니다.
기존 대출의 증액이 없는 자행대환 및 재약정은 내년까지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지만, 202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A씨의 대출시기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금리 1.5%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내년 상반기 대출한도는 3억1500만원(가산금리 25% 적용)이지만, 하반기에는 3억원(50% 적용)으로 줄어듭니다.
2025년에는 2억8000만원(100% 적용)까지 내려갑니다.
A씨의 올해 대출한도는 3억3000만원입니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는 상품별로 차등 적용합니다.
변동금리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반면 금리 변동 위험이 낮은 혼합형(일정 기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대출과 주기형(일정 주기로 금리 변경 후에도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출처: YTN

스트레스 금리 적용 기준은 고정금리 기간입니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 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예컨대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은 대출은 각각 40%·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합니다.
주기형은 혼합형 보다 금리 위험이 낮아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금리변동주기가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합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6월부터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 상품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먼저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6월 중에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이 확대됩니다.
이후에는 스트레스 DSR 제도의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내 기타 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신용대출은 전체 잔액(기존대출+신규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이후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적용하고 그 외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은 DSR 제도가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깊게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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