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세 취득세 기간 조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세 취득세 기간 조건

[글 포스팅 순서]

1.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

2. 고가주택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기준 12억원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3.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 하자 보증 하자담보 책임 기간 공동주택 소송
4. 상속주택 비과세 요건 1가구 2주택 양도세/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5. 양도세 절세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절세방법
6. 박소현 나이 프로필 맞선남 채민호 김윤구 결혼 이혼 배우 재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

일반적으로 마련한 주택을 평생 보유하는 경우보다 다양한 이유로 다른 집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문제는 원래 있던 집을 먼저 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에 문제가 없겠지만 1가구가 동시에 2주택을 보유하는 기간이 생긴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취득세 양도세 비과세 핵심 키워드인 '1주택' 요건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1가구 2주택이지만 일정 요건에 부합한다면 특별히 취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도록 마련해 놓은게 있습니다.
바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입니다.
대체주택 취득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1가구가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취득세,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취득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둘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비과세 첫째 요건입니다.
이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적어도 1년 이상은 1주택 상태로 보유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택인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먼저 취득했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둘째 요건입니다. 둘째 요건도 마찬가지로 2주택을 보유하는 기간을 최대 3년까지만 인정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1년 이상이 지난 후'의 날짜 계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중 첫째 요건인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대한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날짜를 계산할 때는 첫째 주택을 취득한 날 당일은 계산에서 빼고 1년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30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는 12월 31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은 방금 설명드린 규정이 적용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해당 주택이 있는 곳이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서 1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가야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되었습니다.
즉 매물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의 3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주택자는 마지막 한 채가 남은 날로부터 보유 기간을 새롭게 계산해서 2년 이상 보유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다주택자로서는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은 정권에 따라 또는 경제 상황에 따라 살아있는 생물처럼 수시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주택을 보유하거나 보유 예정이라면 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두고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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