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비과세 요건 1가구 2주택 양도세/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상속주택 비과세 요건 1가구 2주택 양도세/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글 포스팅 순서]

1.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
2. 1주택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
3. 2주택 보유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
4.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을 받은 경우
5. 농지

6. 유산 상속 재산 배분/법정 상속 순위 지분율/상속 지분 계산 법/재산 분할 비율
7. 세대생략 증여 할증과세 세대생략 상속 할증 가산액 기초공제
8. 금융재산 상속공제 요건 공제금액 상속재산 상속세 공제
9.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세 면제 기간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속주택, 농촌(가)주택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이를 양도한다고 할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유기간 등을 언제부터 따져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보면 비과세를 따질 때 동일 세대원이 상속을 받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

1가구 1주택자가 상속주택틀 취득해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처분순서에 따라 세금관계가 달라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과세된다.
  과세방식은 일반과세 또는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2년 보유 등)을 갖춘 경우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단, 동일 세대원이 상속을 받아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피상속인이 주택을 여러 채 남긴 경우에는 1채만 상속주택으로 보아 앞의 일반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상속 주택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합니다.
보유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거주기간,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거주한 주택 등을 가지고 판정합니다.

 

 

2주택 보유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해 3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세방법이 결정됩니다.

·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방식은 일반과세 또는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A)과 상속주택(B)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주택(C)을 산 후 일반주택(A)을 새로운 주택(C)을 산 날로부터 1~3년 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을 받은 경우

공동으로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같으면 해당 주택에 거주한 자, 최연장자순으로 한다)의 것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이 1채인 경우 A의 지분율이 가장 크다면 A의 주택으로 간주되며, 소수지분자의 주택으로는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가 일반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수지분자는 다른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지분상속주택에 의해 과세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수지분자는 다른 주택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처분 할 수 있습니다.

 

농지

농지를 상속받으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승계받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개시일 후 3년 내에 양도시: 이 기간 내에 양도하면 상속인의 자경 없이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 상속개시일 후 3년 후에 양도시: 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자경을 해야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을 승계받을 수 있다.

 

 

유산 상속 재산 배분/법정 상속 순위 지분율/상속 지분 계산 법/재산 분할 비율

유산 상속 재산 배분/법정 상속 순위 지분율/상속 지분 계산 법/재산 분할 비율

세대생략 증여 할증과세 세대생략 상속 할증 가산액 기초공제

 

세대생략 증여 할증과세 세대생략 상속 할증 가산액 기초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요건 공제금액 상속재산 상속세 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요건 공제금액 상속재산 상속세 공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세 면제 기간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속주택, 농촌(가)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세 면제 기간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속주택, 농촌(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