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조건 신청 지급기준 계산 방법(평균임금 70%, 통상임금)

휴업수당 조건 신청 지급기준 계산 방법(평균임금 70%, 통상임금)

[글 포스팅 순서]

1. 휴업수당 조건
2. 사용차 귀책사유
3.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4.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므로 휴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5. 일부 휴업도 휴업수당 지급
6. 휴업수당의 지급
7. 휴업수당의 계산 방법
8.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법 지급의무 지급시기
9. 연차 사용촉진제도 입사 1년차 1년 미만 연차 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10. 통상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산정 계산법 퇴직금 성과급 가족수당 상여급

11. 꼬꼬무 시즌3 삼청교육대 1980 불량배 소탕작전 사건 위치 31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휴업수당 조건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함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하여 노무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위해서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한다.
•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한다.
• 휴업을 할 것(일부 휴업 포함)

사용차 귀책사유

고의, 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생긴 경영상 장애까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그 밖에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은 사용자 귀책 사유로 보지 않는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예방 차원에서 휴업하는 때도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 시장 불황 등오로 인한 경영상 휴업
• 원료 부족, 주문감소
• 제품 판매 부진, 자금난
•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정원 초과 위반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기간
• 원청 업체의 장치 내 물질 제거 작업에 따라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현장 출입이 제한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원청 사업장 내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작업 중지 명령으로 인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사용자가 자기 책임하에 개보수공사를 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다른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인해 사업장 전체의 작업 중지 명령 처분이 내려진 경우
•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 방법으로 이루어진 대기발령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차량 승무정지(배차중단) 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승무 정지기간
• 모회사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
• 중대 재배하 발생한 원청 업체에 내려진 작업 중지 명령에 따라 하청 업체가 휴업하게 된 경우
• 화재, 수해가 사용자의 시설관리 소홀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므로 휴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천재 기타 자연현상 등에 의한 휴업
• 제3자의 출근 방해가 있어 휴업에 이르렀고, 제3자는 사용자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그러한 행위를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대기발령 기간
• 징계로서의 정직·출근정지
• 감염병 확진자, 의심 환자 등이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장 일부 또는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감염병예방법상 조치)

 

일부 휴업도 휴업수당 지급

사업장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업장의 일부 휴업, 1일 중 일부 근로시간만 휴업, 특정 근로자에 대한 노무수령 거부(대기발령, 조기퇴근 조치 등)도 휴업수당 지급대상이다.

 

휴업수당의 지급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 이상이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즉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의 100% 중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다.

적은 금액 (평균임금의 70%, 통상임금의 100%)

휴업수당의 계산 방법

• A기업이 1개월간 휴업할 경우 소속 근로자 '가'의 평균임금이 200만원, 월 통상임금이 150만원 이라면 휴업수당으로 140만원 지급
• 평균임금 200만원 x 70% = 140만원 < 통상임금 150만원
• B기업이 1개월간 휴업할 경우 소속근로자 '나'의 평균임금이 200만원, 월 통상임금이 130만원 이라면 휴업수당으로 130만원 지급
• 평균임금 200만원 x 70% =140만원 > 통상임금 1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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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법 지급의무 지급시기

연차 사용촉진제도 입사 1년차 1년 미만 연차 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연차 사용촉진제도 입사 1년차 1년 미만 연차 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상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산정 계산법 퇴직금 성과급 가족수당 상여급

 

통상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산정 계산법 퇴직금 성과급 가족수당 상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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