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조건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차량유지비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조건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차량유지비 비과세

[글 포스팅 순서]

1. 차량 유지비 비과세 한도, 자가 운전보조금 
2. 차량 소유 형태에 따른 자가 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여부
3. 차량유지비 지원 형태별 비과세 대상 범위와 주의할 점

4. 개인 사업자 자동차 경비처리 업무용 차량 리스 렌트 비용처리 운행일지
5.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기간 지급기간 인건비 지원사업
6. 2022 전기차 보조금, 지자체 지원금은 신청하면 2022년 얼마나 받을까?

 

 

차량 유지비 비과세 한도, 자가 운전보조금 

종업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 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과세 대상입니다.

① 종업원 소유(종업원본인명의 임차차량포함)차량일 것

②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 사용자의 업무에 해당차량을 사용할 것

③ 사규 등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것일 것

④ 실제발생한 경비 등을 이중으로 정산 받지 않을 것

종업원 본인명의가 아닌 타인명의나 공동명의(장애인포함) 차량은 종업원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지원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2년 세법개정에 따라 임직원 본인명의의 임차차량에 대해서도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여기서 차량소유여부는 차량등록증상의 명의 즉, 법적소유권을 의미하므로 임직원 명의의 리스로 계약한 차량(소유자는 리스회사임)은 임직원명의의 차량이 아니므로 과세대상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부공동명의 차량의 차량지원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차량 소유 형태에 따른 자가 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여부

 

구분	소득세 과세여부
임·직원 본인명의	비과세
임·직원 본인명의 리스차량	과세
부부 공동명의	비과세
배우자 외 공동명의	과세

종업원이 해당 차량을 시내출장등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지급범위는 시내출장에 한정하므로 시외지역출장비는 별도로 실비정산하여 지급하여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차량유지비 지원 형태별 비과세 대상 범위와 주의할 점

 

구분			소득세 과세여부
차량제공에 따른 운임상당액			과세제외
출퇴근교통비·교통보조금·통근수당 등			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실제 지출증빙에 의한 실비정산		과세제외
	회사 지급규정에 의한 지급		비과세(월 20만원 한도)
	시내출장 소요경비를 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도 받는 경우	시내출장 소요경비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과세
	시외출장 소요경비를 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도 받는 경우	시외출장 소요경비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그런데 주의할 점은 종업원이 시내 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 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합니다.

하지만, 자가 차량 운전 보조금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즉,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으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자기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되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는 지원받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면서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 보조금을 받지 말고 차라리 실제 비용을 정산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자동차 경비처리 업무용 차량 리스 렌트 비용처리 운행일지

개인 사업자 자동차 경비처리 업무용 차량 리스 렌트 비용처리 운행일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기간 지급기간 인건비 지원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기간 지급기간 인건비 지원사업

2022 전기차 보조금, 지자체 지원금은 신청하면 2022년 얼마나 받을까?

 

2022 전기차 보조금, 지자체 지원금은 신청하면 2022년 얼마나 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