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대습상속이란 손자녀 증여한도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대습상속이란 손자녀 증여한도

[글 포스팅 순서]

1. 세대 생략 증여나 상속에 대한 고려
2.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세금이 불어난다
3.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으면 세금까지 얹어줘라
4. 세대를 건너뛴 상속도 세금이 불어난다
5. 부동산 증여 면제 한도액(손자녀 포함)

6.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계산 세율 상속 공제한도
7. 법정 상속 순위 재산 상속순위 배분율 민법상 배우자 사망시 손자 아들 며느리
8.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 공제한도 배우자 공제 계산법
9. 증여세 계산, 상속세 계산방법 차이 증여 상속 어느 쪽이 유리?
10. 무료 세무상담, 국세청 홈택스 상담 전화로 복잡한 부동산 세금 문제 해결

 

 

세대 생략 증여나 상속에 대한 고려

조부모가 어린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될 때도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조부모의 재산을 손자녀에게 상속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대를 건너뛰어서 증여나 상속을 하면 한 차례 과정이 생략되므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나 상속을 하면 일반적으로 내야 하는 증여세·상속세보다 할증된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대 생략 증여나 상속에 대해 설사 할증된 세금을 내더라도, 그 세액이 두 차례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할 때 내야 하는 상속세나 증여세, 취득세 등의 금액보다 적다면 세대 생략 증여나 상속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세금이 불어난다

세법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즉 손자녀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30% 할증(단, 수증자가 미성년자로서 증여 자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 할증) 해서 과세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해서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즉,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더라도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으면 세금까지 얹어줘라

아직 소득이 없는 어린 손자녀들이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증여를 한 조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내줄 경우, 대신 내준 그 세금 역시 증여로 보아 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증자가 증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세금 낼 돈까지 얹어서 증여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로, 수증자가 능력이 없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세법에서는 그 증여자가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도 세금이 불어난다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을 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세법에서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30% 할증(단, 상속인이 미성년자로서 상속 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 40% 할증)하여 과세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이미 사망해서 어쩔 수 없이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하는 경우, 즉  민법에 따른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되는 사망자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을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상속인이 될 A가 이미 사망한 경우, 사망한 A의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대습상속으로 인정받아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의 인정 사례]

1997년 괌에서 항공기가 추락한 참사가 있었다.
그 추락 사고로 가족 여행 중이던 모 기업의 회장과 배우자, 아들과 딸, 손자손녀와 며느리까지 모두 사망했는데, 다행히도 가족 중에서 회장의 사위만이 추락한 비행기를 타지 않아 참변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망한 회장이 남긴 거액의 재산에 대한 상속 문제를 놓고 사위와 회장의 형제들 간에 소송이 진행되었다.

회장의 형제들은 민법상 대습상속권자인 회장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이 모두 사망했으므로 3순위인 형제들이 상속권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장의 사위는 동시 사망으로 동시 사망자 간에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대습상속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즉 회장이 사망했으므로 자신의 (사망한) 아내가 회장의 딸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고, 자신은 다시 사망한아내의 재산을 상속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상 동시 사망의 추정과 대습상속의 법리대로 하면 동시 사망자 간에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지만, 대습상속 취지로 볼 때 며느리와 사위도 대습상속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사위의 상속권을 인정했다.

 

부동산 증여 면제 한도액(손자녀 포함)

부동산 증여세 등 증여세 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증여세, 6억 원 이하 
• 성인 자녀 증여세, 5천만 원 이하
•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2천만 원 이하
• 손자.손녀 증여세, 5천 만원 이하
• 그 외 형제자매, 친족 증여세, 1천만 원 이하
  
  

아울러 증여세 계산법은 '증여재산 가액+증여재산 가산액-비과세 재산가 액-과세가 액 불산입-채무 인수액'으로 계산합니다.

 

광고-3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계산 세율 상속 공제한도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계산 세율 상속 공제한도

법정 상속 순위 재산 상속순위 배분율 민법상 배우자 사망시 손자 아들 며느리

 

법정 상속 순위 재산 상속순위 배분율 민법상 배우자 사망시 손자 아들 며느리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 공제한도 배우자 공제 계산법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 공제한도 배우자 공제 계산법

증여세 계산, 상속세 계산방법 차이 증여 상속 어느 쪽이 유리?

 

증여세 계산, 상속세 계산방법 차이 증여 상속 어느 쪽이 유리?

무료 세무상담, 국세청 홈택스 상담 전화로 복잡한 부동산 세금 문제 해결

 

무료 세무상담, 국세청 홈택스 상담 전화로 복잡한 부동산 세금 문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