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상속세 배우자 공제 증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상속세 배우자 공제 증여

[글 포스팅 순서]

1. 누가 주택을 상속받는지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진다
2. 10년 이상 같이 살았다면 주택가액의 100% 공제

3.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증여세 상속세 면제 한도액 비과세 한도, 증여 상속?
4. 금융재산 상속공제 요건 공제금액 상속재산 상속세 공제
5.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율, 상속세 계산 공제한도 배우자 공제 계산법
6. 증여세 절감방법 상속세 절세방법, 부담부 증여 상속세 면제 한도액
7. 무료 세무상담, 국세청 홈택스 상담 전화로 복잡한 부동산 세금 문제 해결

 

 

누가 주택을 상속받는지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진다

[사례] 10년 넘게 홀어머니와 같이 산 S씨가 상속세 줄이려면

S씨는 결혼하지 않은 채 30세부터 10년 넘게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한 달 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관련 지식이 없어서 답답하기만 하다.
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함께 살던 8억원가량의 아파트와 금융재산 5억원이다.
상속인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여동생과 S씨 단 둘이다.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은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 뒤에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것들을 꼼꼼히 챙겨서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따져봐야 합니다.
S씨 어머니의 상속 재산은 아파트와 금융재산을 합해 총 13억원입니다.
어떤 상속 공제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S씨의 어머니는 홀로 계시다 돌아가셨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는 없습니다.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의 20%만큼을 2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5억원의 20%인 1억원이 공제됩니다.

여기까지는 S씨 자매가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지든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주택을 누가 상속받는지에 따라 전혀 받지 못할 수도 6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습니다.

 

 

10년 이상 같이 살았다면 주택가액의 100% 공제

다시 말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주택가액의 100%를 6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하는 분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확대적용됐다.
· 공제율: 주택가격의 80% → 100%
· 공제한도: 5억원 → 6억원

① 돌아가신 분과 주택을 상속받은 자녀가 사망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같이 살았어야 한다.
이때 10년이라는 기간에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된다. 즉, 만 19세 이상부터 계산된다.

②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 1세대 1주택이었어야 한다.
이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기간에 포함된다.

③ 사망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함께 동거한 무주택자, 또는 돌아가신 분과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상속받아야 한다.

먼저 상속주택에 담보된 채무가 있다면 해당 채무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6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가령 어머니의 주택에 담보대출이 3억원 있다면 8억원에서 3억원을 뺀 5억원이 공제된다.

앞의 사례에서 S씨는 성인이 된 후에 10년 넘게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았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S씨와 어머니가 계속 1주택만 보유하고 있었고, S씨가 무주택이거나 이 주택을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요건이 충족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주택을 동생이 아닌 S씨가 상속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6억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이처럼 요건에 맞는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아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 10년 넘게 함께 산 자녀가 상속받아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상속재산을 나눌 때 상속공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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