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이란 22% 경품 세금 공제 신고 기준

[글 포스팅 순서]

1. 제세공과금이란? 경품 제세공과금 세금 공제
2. 모든 경품에 대해 꼭 원천징수? 제세공과금 기준

3.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예고수당 절차 방법
4. 정당방위 성립요건 기준 법 판례 사건 뜻 한계 쌍방폭행 정당방위?
5. 임금체불 신고 방법 급여 미지급 실업 급여 조건 진정서 확인서 체당금

 

 

제세공과금이란? 경품 제세공과금 세금 공제

회사에서 사업을 위해 비사업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면 일반적으로 경품만 지급하고 별다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처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그 규정에 따라 정확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여지가 생깁니다. 어떤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까요?

경품은 부가가치세와 원천세, 종합소득세를 구분해 각각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원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경품을 추첨할 때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이라는 안내문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경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할 때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바로 거기서 나오는 22%가 제세공과금입니다.
그렇게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원천세 신고·납부)해야 하며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경품을 고지할 때 대상자는 '시가의 22%에 해당하는 제세공과금 부과'를 명시합니다.
• 2단계: 경품을 지급할 당시 시가를 파악하고 당첨자로부터 22%의 세금을 받으면서 차후 제출할 지급 명세서에 입력하기 위한 인적사항 정보를 수집합니다(주민등록증 사본 등).
• 3단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지급 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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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다음으로 부가가치세에 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경품을 구매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서 구매했거나 새로운 제품을 제조해서 경품으로 제공했다면, 제공 당시 이는 '사업상 증여'라는 간주공급 항목으로, 시가만큼 '기타매출'에 포함해 과세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매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경품으로 제공할 때도 '기타매출'에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제공한 경품은 '광고선전비'라는 계정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 세 가지 세금을 정확히 기억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경품을 지급할 당시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품은 현금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경품 당첨자로부터 시가의 22%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경품에 대해 꼭 원천징수? 제세공과금 기준

원천징수는 일종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금액을 확정 짓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지급자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경품과 같은 기타소득은 지급금액이 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비과세이므로 경품의 시가가 5만원 미만이라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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