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신청서 조건 발급기간 인터넷 신청(농취증 발급 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신청서 조건 발급기간 인터넷 신청(농취증 발급 방법)

[글 포스팅 순서]

1. 농지 취득을 위한 필수 조건, 농지취득자격증명
2.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하는 방법

3. 토지 투자의 원칙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땅투자 좋은 논 밭 고르는 방법
4. 땅 시세 정확한 땅값 시세 토지 시세 확인 방법
5. 토지 취득세율 재산세 부과기준 계산법 과세표준 양도세율 양도소득세

 

 

농지 취득을 위한 필수 조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는 공공성이 있는 토지로서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을 사람이 매수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일명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1,000㎡(약 300평) 미만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토지는 농업(법)인이 아니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매수가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이 서류를 첨부해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나 정부24를 통해 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처리 기간이 최대 4일이었으나 최근 농지법이 강화되면서 최대 7일로 변경됐습니다. 다만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토지는 처리기간이 최대 14일입니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농지]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

2. 농업법인 취득 시

3. 농지 소재지 시·군·구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최초로 농지 소재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해당 지역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22.08.18 이후 최초 취득한 농지
- 연접: 행정구역상 붙어 있는 것(지도상)

4.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지분(공유)으로 취득하는 경우 
- 신규 지분으로 취득하는 사람이 3인 이상
- 기존 3인 이상 지분을 지분 면적대로 취득하는 경우 제외
- 2인 지분을 추가로 1인이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제외

5.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6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자

이렇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처리기간이 늘어난 것은 투자자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일반 매매는 매도자와의 협의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받고 나서 계약을 진행하는 등 융통성을 발휘해 절차를 진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경매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매각허가결정이 나는데, 이때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이 몰수됩니다. 이때는 사전신청 제도를 이용합니다.
사전에 경매 토지를 대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전신청은 일반 매매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하는 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는 발급 목적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이 가능한 1,000㎡ 미만의 토지는 신청서와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1,000㎡ 이상의 토지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는 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 투자의 원칙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땅투자 좋은 논 밭 고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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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세율 재산세 부과기준 계산법 과세표준 양도세율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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