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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조건, 역모기지론 주택연금이란 12억원 자격 확대

by 충격대예언 2023. 8. 22.

주택연금 가입 조건, 역모기지론 주택연금이란 12억원  자격 확대

[글 포스팅 순서]

1. 주택연금
2. 주택연금 가입 조건

3. 국민연금 세금 공제, 수령 시 세금 수령액 소득세
4.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 수령조건 조기퇴직 연금 주택 연금 가입 조건 나이(소득공백 메우기)
5. 연금저축 세액공제 비과세 연금보험 차이 소득공제용 개인연금저축 한도

 

 

주택연금

은퇴 생활을 시작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가지고 있던 현금을 곶감 빼먹듯 빼 쓰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새 현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살던 집 한 채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을 팔자니 살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매각대금이 죽기 전에 떨어져도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집을 팔지 않고 생활비를 충당할 방법 또 한 만만치 않습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릴 수도 있지만, 자녀 역시 손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를 대느라 여유가 없습니다.

이럴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자기가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먼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만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입니다.
부부가 소유한 주택이 여러 채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합산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의 주택가격 가입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고령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가입 문턱이 낮아지는 주택연금에 대한 은퇴가구의 관심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또는 배우자는 담보로 맡긴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담보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고 있고, 보증금 없이 주택 일부만 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자와 배우자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가입가능 연령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근저당 설정일 기준)
보유 주택수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는 주택가격을 합산해 9억원 이하면 가능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대상주택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거주요건 담보로 맡긴 주택에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해야 함
-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
-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 일부만 월세를 주는 경우 가입 가능
채무관계자 자격 1) 채무관계자(주택소유자와 배우자)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함
2) 채무관계자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10월부터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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