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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계약서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등록 동업자 계약서 작성시 주의점

by 충격대예언 2023. 9. 3.

동업 계약서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등록 동업자 계약서 작성시 주의점

[글 포스팅 순서]

1. 동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분배
2. 동업 계약서 작성시 주의 사항
3.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에 이름이 별도로 기재되는데 이 경우는 어떤 차이?

4. 사업자 명의대여 처벌 신고 가족 명의도용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폭탄
5. 직장인 사업자등록 투잡 직장인 개인 사업자 건강보험료(급여외 소득 부수입)추가 납부
6.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법인전환 유리한 시기와 장점 단점

 

 

혼자 창업하는 것보다 내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사람과 동업을 하면 든든합니다.
투자자가 스타트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도 해당 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을 낼 수 있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로 함께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나중에 동업자끼리 서먹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동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업을 하기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분배

동업을 계획한다면 소득 분배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익 분배 비율이나 지분 비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소득세 절세 효과가 달라집니다.
소득 분배 비율은 출자금 비율 또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 계약서 작성시 주의 사항

동업 전에 동업자들은 동업계약서를 써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에는 다음의 필수사항 외에도 상호 간 합의한 특약사항 등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지만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공정성이 부족하면 계약이 효력을 잃기도 하니 주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업자별 출자 방법, 출자 금액, 납입 기한
  • (사업이 적자 또는 흑자일 때) 각각의 손익 분배 기준
  • 동업자가 지분을 양도할 때 처리 방법
  • 사업을 중단할 때 잔여 재산 분배 방법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에 이름이 별도로 기재되는데 이 경우는 어떤 차이?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신청 또는 정정 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에 동업자의 이름이 함께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 성명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대표 공동사업자이고, 그 외의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성명 하단에 추가로 표기됩니다.

대표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 중 지분 또는 손익 분배 비율이 가장 큰 거주자를 말하는데 지분 또는 손익 분배 비율이 같은 사람이 두명 이상이라면 공동사업자끼리 의논해 대표 공동사업자를 정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권한과 책임은 대표 공동사업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금융 거래나 본인인증 등을 간편하게 하고자 한다면 사업 참여도가 조금이라도 높은 사람을 대표 공동사업자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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