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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시간 부모 동의서 야간 근무 편의점 피시방 나이

by 충격대예언 2024. 12. 16.

청소년 알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시간 부모 동의서 
야간 근무 편의점 피시방 나이

[글 포스팅 순서]

1. 청소년 아르바이트( (+알바 근로계약서)
2. 미성년자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업종(+야간 알바)

3. 아르바이트 4대보험 알바 일용직(단기)가입조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4. 프리랜서 3.3% 4대보험 알바 3.3% 공제 세금 환급 아르바이트
5.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주휴수당이란(일용직, 알바 아르바이트)
6. 개인회생 변제금 대출 미납 완납 기간 단축 신청방법 최저생계비 자격조건
7.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이란 신청 방법 면책 배우자 재산 조건 절차

청소년 아르바이트(+알바 근로계약서)

주변에 보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알바)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법적으로 만 15이 이상이 되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이나 만 13세 이상 14세까지의 청소년들은 원칙적으로 알바를 할 수 없지만, 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미성년자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미성년자를 채용하고 있는데, 뉴스나 신문지상에 미성년자 청소년을 불법적으로 알바 채용하여 과태료를 물거나 처벌 받았다는 기사를 보게 되면 영 찜찜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 15세 이상 청소년일 경우, 일단 부모님이나 후견인의 아르바이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동의서라고 해서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일을 해도 좋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15세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나 주민등록증 초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청소년과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청소년 본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신 계약서를 써 줘서는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도 그 내용이 해당 청소년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친권자나 고용부 장관이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도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써줘야 하고, 월급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줘야 합니다.

미성년자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업종(+야간알바)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직업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하루에도 몇 개의 직업이 새로 생겨난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직업 중에서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정해져 있을까요?
법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청소년은 도덕·보건측면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피시방, 숙박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업, 만화대여업, 소주방·호프·카페, 무도장업, 도살업무 등은 미성년자가 알바라도 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 청소년이 아르바이트(알바)를 할 경우 연령은 만 15세 이상이며, 만 13~14세의 경우에는 노동부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으로 성인 근로자보다 짧습니다. 
사업주가 청소년 근로자와 합의하면 이를 초과해 하루 1시간, 주 5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과 휴일에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이 동의하고 고용부 장관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시간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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