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기준, 감봉 이란 징계 3개월 이내 구제신청

감봉 기준, 감봉 이란 징계 3개월 이내 구제신청

[글 포스팅 순서]

1. 감봉이란? 감봉 기준
2. 감봉 구제신청 3개월 이내

3. 징계 감봉 뜻 기준, 정직 뜻 감봉 3개월 6개월 금액, 정직 처분이란
4. 저성과자 관리와 해고 노동법 사유 충분? 부당해고? 취업규칙에는?
5. 해고 사유, 지각 해고 사유 가능한가?
6. 시말서 쓰는법 쓰는 요령 경위서 작성 방법 요령 뜻 해고 효력 거부?
7. 부당해고 기준 구제신청 부당해고 신고 절차 국선 노무사 제도

감봉이란? 감봉 기준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했던가요?
회사 생황을 하다 실수 한두 번쯤 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숫자를 잘못 입력하여 뒤에 '0'을 하나 더 붙였다든지, 하자가 있는 제품을 출고하였다든지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금전적손해가 크거나 회사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시킨 경우라면 사장은 노발대발 할 것이고, 당사자는 고개를 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사장은 이번 달 급여를 50%나 감봉하겠다고 할 경우, 잘못하긴 했으니 면목은 없지만 이를 받아들여야 할 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이럴 땐 정말 막막합니다.

감봉에 대해 법적으로 어디까지 어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급여의 50%나 감봉을 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즉, 1회 감봉의 금액은 하루 일당의 절반이고, 여러 번 감봉을 하더라도 한 달 급여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급여가 90만원이면 3만원이 일당인 셈입니다.
이 경우 감봉금액은 3만원의 절반인 1만 5천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 감봉금액도 90만원의 1/10인 9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봉 구제신청 3개월 이내

물론 노발대발 하고 있는 사장 면전에 대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부당하다는 등 얘기를 하는 것은 훨훨 타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이럴 경우 일단 그 자리에서 보다는 나중에 자신의 상급자나 관련부서의 책임자 등과 먼저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생활의 지혜 중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을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 사장은 이렇나 감봉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또 다시 피해가 올 수도 있고,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사장이 직원에게 무조건 10% 이상의 과도한 감봉(감급) 조치를 한 때에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구제신청을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감봉구제신청 서류는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구제신청 처리 절차]

1.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소정의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각 2부를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 제출하면 됩니다.

2. 구제신청서 기재사항
① 신청인(근로자)·피상청인(사용자)의 주소 및 사용
② 부당노동행위(또는 부당해고 등)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
③ 신청취지(청구할 구제의 내용)

• 감봉은 1일 임금의 2분의 1, 월 급여의 10분의 1 초과는 근로기준법 위반
• 부당 감봉 시(근로기준법 위반)에는 감봉조치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우러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구제신청

징계 감봉 뜻 기준, 정직 뜻 감봉 3개월 6개월 금액, 정직 처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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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관리와 해고 노동법 사유 충분? 부당해고? 취업규칙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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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 지각 해고 사유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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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준 구제신청 부당해고 신고 절차 국선 노무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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