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이의신청서 강제집행 셀프 확정 비용 양식 기간

지급명령 신청 신청서 작성방법 이의신청서 강제집행 셀프 확정 비용 양식

[글 포스팅 순서]

1.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셀프 신청)
2. 지급명령 이의신청/지급명령 강제집행 기간

3.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우체국 인터넷 보내는 법 양식 효력 작성방법 뜻 등기
4. 개인회생 변제금 대출 미납 완납 기간 단축 신청방법 최저생계비 자격조건
5.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이란 신청 방법 면책 배우자 재산 조건 절차
6. 정당방위 성립요건 기준 법 판례 사건 뜻 한계 쌍방폭행 정당방위?
7. 희망퇴직 실업급여 명예퇴직 위로금 세금 수당 퇴직금 수령 후 절세법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셀프 신청)

소송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변론기일(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 등을 하는 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는 일련의 절차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소송은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몇 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선뜻 시작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분명한 증거자료가 존재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제는 일반적인 소송 외에 지급명령, 민사조정절차, 제소 전 화해제도 등과 같은 간이한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과 비슷하지만 소송보다 훨씬 간단하게 진행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을 변제하라고 청구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 애태우는 사람이라면, 왜 돈을 받아야 하는지 법적 근거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정리한 뒤 그 내용을 '지급명령신청서'에 담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신청비용은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이 납부되면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과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일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 과정이 다릅니다.

원고(소송을 제기한 쪽)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을 받아 피고(소송을 제기당한 쪽)에게 전달하면서 "원고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습니다.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서면이 몇 번 왔다 갔다 한 뒤 재판 날씨가 정해지면 원고와 피고는 법원에 나가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지루한 법적 공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소송은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한 후 상대방이 답변을 할 때까지 수개월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에야 판결을 선고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반 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지급명령 강제집행 기간

반면에 지급명령은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한 후 지급명령을 발령하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지급명령이 내려지기까지 두세 달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받으면 법원은 신청한 사람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지급명령支給命令'은 말 그대로 '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일방적 명령입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송 목적의 가액에 따른 수수료(인지대)를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데 지급명령의 수수료는 일반 소송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도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셀프로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쪽 말만 듣고 법원이 명령을 내린 것이어서 지급명령을 받은 상대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억울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의 판결과 달리 잠정적 결론에 불과하므로, 지급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쯤은 늦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딱 2주  이내에만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너무 바쁜 나머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은 확정된 경우 재심 사유가 있어야만 다툴 수 있지만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 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고 난 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어지고 본격적인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지급명령에 나온 대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을 받고 난 뒤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큰코다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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