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작성방법 작성시기 작성시 주의사항(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작성방법 작성시기 
작성시 주의사항(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글 포스팅 순서]

1. 근로계약서를 쓰는 이유&미작성 처벌(벌금)
2.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및 양식
3.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4. 휴업수당 조건 신청 지급기준 계산 방법(평균임금 70%, 통상임금)
5.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법 지급의무 지급시기
6.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주휴수당이란(일용직, 알바 아르바이트)
7. 지각 조퇴 결근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3번 출근 처리 계산?
8.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아르바이트, 알바 적용기준)

 

근로계약서를 쓰는 이유&미작성 처벌(벌금)

부동산 계약을 한 번쯤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집을 사고팔거나 월세,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를 본 적 이 있는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계약시 왜 계약서를 쓸까?
큰 돈이 오고 가서? 
내가 사는 곳 이니까?
그것은 계약서를 써서 서로의 의무와 권리 등 서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추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처음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면접을 하며 하는 일, 일하는 장소, 일하는 시간, 임금, 휴일 등을 정한다.
그 내용을 적은 것인 근로계약이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①항]

4. "근로계약" 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그러나 많은 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작은 업장이라서','사무직이 아니라서','직원과 아르바이트생들이 모두 착해서'라는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로 인정될 수 없다. 노동청에서도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으로 강제된 사항, 강제법규(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저젝으로 적용되는 법규)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제55조에 따른 휴일, 4.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에 처한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직원이나, 1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및 양식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실 근로계약서 양식은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다.
법에서 정해진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이다.

1) 다른 업장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빌려 작성하는 경우
업장마다 다른 상황이 있고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담을 수 없고, 사업을 오래 했던 사장님이 먼저 사용하고 있던 양식이라고 하여 그것이 정답일 수 없다.

2) 업장의 세무를 담당하는 사무실은 세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업장에서는 세금이 제일 중요한 업무라 생각해서 그곳에 사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물어보고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다. 업무 능력이 높은 사무실에서는 인사·노무· 관리도 잘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력 업무가 아니다 보니 그곳에서의 답변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

세금 당당하는 사무실에서의 고용노동부의 표준계약서, 혹은 노무사의 자문을 받은 계약서 양식을 전달해주는 것이라면 걱정이 없겠만 간혹 인터넷상에서 검색하면 받아볼 수 있는 양식(법에 꼭 작성되어야 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지 않은 양식)이나 잘못된 정보로 작성된 양식을 업장에 전달할 때가 있다.
그렇기에 사무 담당 사무실에서 주는 근로계약서가 무조건 답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물론 잘하는 사무실도 있다.

그러면 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구해야 할까?
인터넷 검색? 
유료 문서서식 사이트?
그것도 비추천한다.

인터넷 검색이나 유료 문서서식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는 근로계약서를 다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개 근로계약서에 법적으로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는 내용이 하나, 두 개씩 빠져있는 경우가 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사장님은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쓰기를 권장한다.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이 모두 들어 있고, 또 '한글' 파일이기 때문에 이를 기본 토대로 내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면 총 7종의 계약서 양식을 받아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각 사업체마다 다른 근로조건, 근로시간 등 개개의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면 된다. 혹시  그것이 맞는지 궁금하면 근로계약서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다.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홈페이지 주소: https://www.moel.go.kr/info/etc/dataroom/list.do) 

 

휴업수당 조건 신청 지급기준 계산 방법(평균임금 70%, 통상임금)

휴업수당 조건 신청 지급기준 계산 방법(평균임금 70%, 통상임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법 지급의무 지급시기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법 지급의무 지급시기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주휴수당이란(일용직, 알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주휴수당이란(일용직, 알바 아르바이트, )

지각 조퇴 결근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3번 출근 처리 계산?

 

지각 조퇴 결근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3번 출근 처리 계산?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아르바이트, 알바 적용기준)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아르바이트, 알바 적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