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휴일과 공휴일 유급휴일 근무 수당(주휴일 약정휴일 일요일)

법정 휴일과 공휴일 유급휴일 근무 수당(주휴일 약정휴일 일요일)

[글 포스팅 순서]

1. 휴일, 유급주휴일
2. 공휴일 약정공휴일
3.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가산수당 휴일근무시 수당계산 방법은?
4.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주휴수당이란(일용직, 알바 아르바이트)
5.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아르바이트, 알바 적용기준)

 

 

휴일, 유급주휴일

대부분 직장인들은 새해 달력이 배달되면 가장 먼저 '내년에는 휴일이 몇일이나 되나? 연휴가 얼마나 있나?' 찾아봅니다.
그만큼 직장인들에게 휴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휴일의 법률적인 정의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즉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소중한 휴일 가운데 노동자 여러분들에게 법으로 정해진, 법정휴일은 몇 개나 될까요?
법으로 정해진 휴일은 예상 외로 적습니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의 단 2개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유급주휴일입니다.
1주마다 휴일을 1일씩 주되,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해집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이나 화요일,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유급주휴일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
단,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주어집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
결근을 하게 되면 휴일은 보장받을 수 있으나,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이 때문에 주중 하루를 결근하면, 이틀치 일당이 공제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이미 유급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유급주휴수당을 별도로 받거나, 시급안에 포함해서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 역시 법정휴일이며, 유급이 원칙입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이 법률에 따라 5월 1일근로자의 날 역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인 것입니다.

 

공휴일 약정공휴일

그렇다면 달력에 표시된 수많은 빨간 날, 공휴일은 무엇일까요?
공휴일은 대통령인 '관공서에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무원들만 쉬는 날입니다.

우리 회사는 공유일도 쉰다고요?
법적으로 휴일이 아님에도 당사자 간의 약속으로 정해져 쉬는 휴일을 약정휴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공휴일을 쉰다면, 이는 공휴일을 회사의 약정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휴일에 업무가 많은 서비스 직종(마트, 영화관, 음식점 등)의 경우 달력상 빨간 날인 공휴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회사의 약정휴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종사하는 업종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휴일의 차이가 큰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휴일의 차이를 막기 위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정된 공휴일도 의무적으로 쉬는 법정휴일이 될 수도 있도록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약정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달력상 빨간 날인 공휴일이 의무적인 법정 유급휴일이 됩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공휴일 당일에 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해 반드시 쉬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장시간 근로 국가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시간 근로에서 탈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법으로 정해진 휴일을 잘지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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