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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가족직원 등록 4대보험 인건비 배우자 급여 연말정산

by 충격대예언 2022. 9. 19.

개인사업자 가족직원 등록 4대보험 인건비 배우자 급여 연말정산

[글 포스팅 순서]

1. 세금 업무처리
2. 가족 및 친족의 4대 보험처리
3. 증빙 업무처리
4. 세무조사할 때 조사관이 가족과 관련해 반드시 확인하는 내용

5. 개인사업자 경비처리/비용처리 증빙 급여 인건비 신고 경조사비 한도(축의금 부조금)
6. 질병 휴직 급여 병가 휴직시 급여 중도 입사자 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
7. 수습기간 급여 80% 최저임금 90프로 월급
8. 퇴직금 지급규정 중간정산 요건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 급여 월급에 퇴직금 포함

 

 

가족을 직원으로 쓰는 경우 4대 보험 가입, 소득세 원천징수 후 신고,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은 기본적인 3종 세트입니다.

세금 업무처리


배우자가 가족이 사장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 또는 가족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후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또한, 해당 급여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서 세금을 줄여주는 역활을 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배우자난 가족이라고 해서 같은 직급이나 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과 차별적으로 급여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즉, 같은 업무가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주어졌을 경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급여로 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및 친족의 4대 보험처리


동일세대원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하면 됩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종업원 인건비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그 가족 직원을 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장인 가입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후 정산해서 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모든 세무 업무를 정확하게 이행하고, 급여를 지급할 경우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지급해야 합니다.

구분 동거 여부 고용·산재보험
배우자 무관 비적용
배우자 외
(형제·자매, 자녀 등)
동거  비적용
비동거 적용

 

 

증빙 업무처리


배우자나 가족 직원도 일반적인 근로자처럼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지출 증빙은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납입영수증, 실지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 등을 보관 및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근무 사실과 급여수령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도 근무일지 정도는 작성하는 것이 추후에 문제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할 때 조사관이 가족과 관련해 반드시 확인하는 내용


① 친인척 가공 인건비

조사관이 세무조사를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것이 그 사업주와 관련된 가족입니다.
사업주의 가족, 친인척의 실제 근무 여부를 가장 우선으로 파악합니다.
물론 실제 근무 여부는 세무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매달 신고한 급여 원천징수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그 가족의 명단과 지급내역 등 인건비를 파악한 후 리스트를 만듭니다.

  • 법인계좌에서 가족에게 실제로 나간 급여내역
  • 출퇴근 기록카드
  • 업무상 결제내역을 파악한다.
  • 하물며, 지문인식까지 검증한다.

업무 성격상 고급인력이 아닌데 월 1,000만원 씩을 지급된다거나 하면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실제로 소득세 부담을 줄이려고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② 특수관계자 간 거래

개인사업자의 경우 친인척 또는 가족 간에 물품을 사고판 거래내역이 있는지 우선 파악합니다.
법인의 경우 주주의 구성을 파악한 후 해당 주주와 다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더욱 면밀하게 검증합니다.
즉, 해당 명단과 거래내역을 다 확정지어 나옵니다.
거래금액과 시기 및 실질적으로 대금이 오고 간 내역까지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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