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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학자금 공제 대학생 자녀 장학금 회사 지원 비과세 교육비

by 충격대예언 2022. 12. 11.

연말정산 학자금 공제 대학생 자녀 장학금 회사 지원 비과세 교육비 공제는?

[글 포스팅 순서]

1. 회사에서 학자금이나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2. 학자금 대출 상환 공제받는 항목
3.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한도 세액공제 소득공제 해외 유학비 교육비
4.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세액공제란? 누구에게 유리?
5.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공제 한도 안경 콘택트 렌즈 보청기 공제 가능한 경우

 

 

회사에서 학자금이나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자녀 학자금·장학금 등을 지원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증여세의 비과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비공제 여부]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
- 국외공무원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 기타
교육비공제 불가
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회사에서 지원하는 자녀 학자금 교육비공제(단, 학자금은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 과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는 장학금처럼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된다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자금·장학금은 교육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처럼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공제받는 항목


학자금 대출 받은 본인이 취업 후 상환하는 때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16년 12월 31일 이전 대출의 경우 부모 등이 교육비공제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때 2017년 이후 상환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세액공제 받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학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②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학자금 대출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④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2에 따른 전환 대출
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2에 따른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
⑥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

대출금 상환 연체 때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대출 원리금 중 감면·면제 받은 금액, 지자체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은 교욱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사례

 

[질문] 회사에서 아들 학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아들이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납입 교육비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교육비공제에 문제가 없습니다.
장학금은 실제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비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한도 세액공제 소득공제 해외 유학비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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