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간편장부 대상자 무기장 가산세(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간편장부 대상자 무기장 가산세(개인사업자는?)

[글 포스팅 순서]

1.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
2. 무기장 가산세

3.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 계산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4. 간이영수증 한도액 한도 3만원 가산세 경비처리
5. 접대비 한도 개인사업자 법인 중소기업 적격증빙 한도액 업무추진비
6.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따라 발급여부?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

사업자라면 사업의 성고나 재무 상태를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에 기록하여 일정 기간 보관(법적으로 5년간)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네 슈퍼마켓처럼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라면 규모가 큰 회사에 비해 기장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세법은 장부 작성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은 모두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	장부 종류	비고
중소 규모 사업자	간편 장부	거래 사실만 기록
중소 규모 이외의 사업자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회계 처리를 함

매출액이 제조·도소매업 15억원, 숙박·음식업 7억 5000만원, 서비스업 5억원을 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들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검증을 강화하는 제도로 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대리인을 징계하는 등의 벌칙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이들을 세법에 맞게 장부 작성을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간편장부 대상자인 '중소 규모 사업자'란 다음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 신규 사업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겸업 시는 환산하여 수입금액이 큰 업종으로 봄.)
  - 1차 산업, 부동산 매매업, 도소매업, 광업, 아래 이외의 업종: 3억원
  -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운수업, 건설업, 소비자 용품, 수리업, 창고업, 금융보험업: 1억 5000만원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7500만원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는 회계상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회계 처리를 통해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간편 장부'란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거래 내용만을 기록하면 장부로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간편 장부는 회계 지식이 없더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무기장 가산세

사업자라면 간편 장부나 복식부기 장부 중 하나를 작성하여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자가 기장을 하고 있을까요?

아주 영세한 사업자는 기장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 안 되는 사업자나 회사에서 연말정산 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보험설계사 등이 그러합니다. 이들은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무기장가산세 등이 없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종합소득 신고도 간단하게 끝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는 기장을 할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문제는 연간 매출 규모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이들은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대략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는 내용과 기장을 했을 때 기장세액공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무기장 시 가산세	기장 시 기장세액공제
간편 장부 대상자	O (소규모 사업자 제외)	O (100만원 한도)
복식부기 의무자	O	X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 계산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 계산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간이영수증 한도액 한도 3만원 가산세 경비처리

 

간이영수증 한도액 한도 3만원 가산세 경비처리

접대비 한도 개인사업자 법인 중소기업 적격증빙 한도액 업무추진비

 

접대비 한도 개인사업자 법인 중소기업 적격증빙 한도액 업무추진비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따라 발급여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따라 발급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