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 3.3% 계약서 퇴직금 실업급여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세금 3.3% 계약서 퇴직금 실업급여 4대보험 종합소득세 신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

[글 포스팅 순서]

1. 프리랜서 3.3% 세금
2. 프리랜서 계약서 & 프리랜서 근로계약서(근로자)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3. 프리랜서 실업급여
4. 프리랜서 퇴직금
5.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6.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요령, 프리랜서 신고 세율 표(기타경비 항목)
7.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 프리랜서 퇴직금 계산방법
8. 권고사직 실업급여 회사 불이익 위로금 사직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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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세금

MZ세대를 주축으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자유로운 지위에 있는 프리랜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프리랜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억대 연봉 고소득 프리랜서의 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로 인해 회사에서도 비용 절감 목적으로 프리랜서 고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란(프리랜서 뜻) 특정 조직에 속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이용해 소득을 얻는 사람을 뜻합니다. 
세법에서는 프리랜서를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합니다. 

프리랜서는 회사가 국세 3%와 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차액을 보수로 지급 받습니다.
예를 들어 받을 보수가 300만원이라면 3.3%을 뗀 290만1000원을 받게 됩니다.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도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세금으로 떼인 3.3% 원천징수액이 총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더 많이 낸 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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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 프리랜서 근로계약서(근로자)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경계가 모호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에 여러 가지 노무적인 문제나 세무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호 간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 당시부터 당사자 간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 인원이 프리랜서일 경우 3.3%로 원천 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신규 채용인원이 ‘근로자가 아닌 진짜 프리랜서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향후 해당 인원 퇴사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상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느냐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느냐는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판단한 근로자의 실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①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 경우
② 근무 시간,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노동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 경우
③ 노동자가 비품, 원자재를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 손실을 노동자가 스스로 안고 있지 않는 경우

3.3%를 원천 징수한다거나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데 프리랜서로 계약 후 3.3%로 원천 징수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벌금, 원천징수 수정신고 및 가산세, 4대 보험 문제(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최초 계약 시 실질을 판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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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인 경우 소득에 대한 신고만 정확히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프리랜서로 근무하신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하셨으면, 이 경우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셨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해 고용센터 담당자한테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다 하더라도 소득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퇴직금 역시 사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한 개념입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1년 이상 계속 일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1년 이상 계속 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중간에 공백기간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무늬만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로자하고 동일한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세금 처리를 적게 3.3%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안 주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무늬만 프리랜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동일하게 퇴직금 지급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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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프리랜서는 매월 지급액에서 3.3%를 원천 징수하게 되고,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근로자처럼 2월에 연말정산은 없으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매달 원천 징수한 3.3% 세금을 정산하는 개념이다.

앞서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에서 일정 산식에 따라 근로소득 공제액을 계산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지만, 프리랜서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활동에서 쓴 비용을 직접 공제해줍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이 비용 처리 가능한지 숙지했다가 관련 증빙을 잘 수취해 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①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② 출장 교통비 및 숙박비
③ 업무 공간 임차료
④ 업무용 차량 유지비
⑤ 업무 관련 고정자산 구입, 유지, 관리비
⑥ 소모품비
⑦ 통신비, 도서구입 및 인쇄비
⑧ 교육 훈련비
⑨ 접대비
⑩ 업무 관련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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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요령, 프리랜서 신고 세율 표(기타경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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