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조퇴 결근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3번 출근 처리 계산?

지각 조퇴 결근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3번 출근 처리 계산?

[글 포스팅 순서]

1. 지각 조퇴 결근 주휴수당 임금 차감?
2. 두루누리 사회보험금 지원대상(국민연금, 고용보험) 신청 방법, 지원금 정부 지원 2022년 지원사업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기간 지급기간 인건비 지원사업
4.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아르바이트, 알바 적용기준)
5.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 임금 점심시간 노동법

 

지각 조퇴 결근 주휴수당 임금 차감?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에는 법에 반드시 쓰여 있어야 하는 항목만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근로 시에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다.
예를 들어,

• 퇴사할 때는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체출해야 한다.
• 임금은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특히 '지각 또는 조퇴 3 번 시 결근 한 번으로 간주한다' 라는 규정을 자주 보게 된다.
이 규정, 과연 효력이 있을까?

노동법의 기본적인 절대 원칙이 있다.
'무노동 무임금'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임금을 주지 않는다.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할 때 직원이 지각 또는 조퇴했다는 것은 근로계약서에 쓰여 있는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출근시간을 지키지 못했든, 퇴근시간을 지키지 못했든지 마찬가지이다.
이러면 노동법의 절대 원칙에 의하여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주지 않으면 된다.

월~금 출근하는 직원이 3일 연속 30분씩 지각을 했을 때 이것을 결근 한 번으로 처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직원은 지각한 주에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 1주 15시간 이상 근로
• 1주 소정근로일 개근(지각, 조퇴 포함)
• 다음 주에 일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야 함

아예 결근을 한 것이 아니고 지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
따만 30분씩 세 번 지각을 했기에 1시간 30분에 대한 시급은 월급에서 깍일 것이다.

 

 

그런데 '지각 세 번을 결근 한 번'으로 처리하면 해당 직원은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1일을 결근으로 하면 하루의 급여도 받지 못한다.
즉 2일의 일급을 손해 보는 것이 된다.
즉,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넘어서서 임금을 깍는 것은 직원에게 불합리한 일이 되어 지각 세 번을 결근 한 번으로 처리하는 것은 직원과 합의를 했더라도 효력이 없다.
다만, 직원에게 지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줄 수는 있을 것이다.

결론은, 근로기준법상 지각·조퇴 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하지만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지각·조퇴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사 내부에서 마련한 합리적인 규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지각·조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결근으로는 처리되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조퇴 3회를 결근 1회로 처리해서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만, 결근으로 처리해서 연차 산정에 있어 휴가에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
일당에서 해당 지각·조퇴·외출분의 임금을 차감해야지 일정 시간 단위, 오전·오후 단위, 1일 단위 등으로 실제시간보다 많이 차감하면 안 된다.
즉,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한다는 취업규칙의 규정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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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 임금 점심시간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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